(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다. 조 수석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중심으로, 정권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야권은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추가적으로 비서관들을 출석요청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조 수석을 중심으로 벌어진 청와대 이슈가 진실게임 양상으로 돌입하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걸린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우선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김 전 감찰관의 일탈행위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비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주장이 마치 사실처럼 일부 언론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쟁점화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면서 "김 전 감찰반원은 징계처분이 확실시 되자 자신의 비리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운영위 시작 전부터 백원우·박형철 비서관 출석을 요구하면서 향후 장기전을 예고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운영위 자리에서 "민주당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이는데 그는 엄연한 공익제보자다"고 전제한 뒤 "(청와대는) 실세들의 비리를 묵인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몰라라 한다.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위선과 일탈에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 과정에서 비서관 출석 여부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 민정수석이 출석한다면 이 문제 핵심인 박형철 비서관은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오늘 당연히 오는 줄 알았다"면서 "(교섭단체) 3당간 다시 (출석 여부를) 합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이 이날 사찰 의혹등을 단호하게 부인하면서 상황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그 결과에 향후 정국의 주도권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시기까지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정계의 한 당직자는 31일 <시사오늘>과 만나 "이 의혹을 아주 산뜻하게, 뿌리도 남기지 않고 해소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무조건 조기 레임덕"이라며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 역시 같은 날 기자와 만나 "이렇게까지 일이 확산된 상태에서 조 수석의 신뢰도는 청와대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면서 "이 사태의 귀결에 2019년의 주도권이 달려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이날 "아주 질 낮고 지독한 정치공세"라면서 "정부를 어떻게든 흔들어 보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니 여당으로서도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총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출석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찰·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고(故)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와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연계해서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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