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정치권, 주목할 정국변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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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정치권, 주목할 정국변수 ´셋´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1.0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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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이 쏠리는 북미회담·답방
재판받는 이재명·김경수의 운명은
´無선거 해´ 판 커지는 4월 재보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2019년 정치권에도 주목해야 할 이벤트들이 즐비하다. 향후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매머드급'으로만 꼽아도 세 가지 정도다.

대외적으로는 북미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부가 관심사다. 재판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운명에도 눈길이 쏠린다. 오는 4월3일 열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점점 그 규모와 중요성이 커지는 중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오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조선중앙TV 캡쳐

세계의 눈이 쏠리는 북미회담·답방

김정은 위원장은 1일 녹화해둔 신년사에서 "나는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으며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비핵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2차 북미정상회담은 사실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나 다름 없다. 중재자 역할을 했던 문재인 정부의 운명도 함께 걸려있다. 남북정상회담을 무려 세 차례나 성사시키면서 남북관계를 한껏 완화시킨 2018년의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김 위원장의 답방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해 '연내 답방'은 무산됐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 30일 친서를 보내오면서 불씨를 살렸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올해 문재인 정부로서도 다시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0월 30일 경북 경주 천궁동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앞서 기념촬영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받는 이재명·김경수의 운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기도지사는 작년에 그야말로 '다이내믹'한 한 해를 보냈다. 압도적인 표차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앞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는, 이달 10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그 외에도 여배우 스캔들, SNS 의혹 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이 지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일명 '드루킹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지사는 지난 31일 허익범 특검으로부터 징역5년을 구형받았다. 친문계의 상징적 인물인 김 지사에 대한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국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지난해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의 사무실 앞에 명패가 붙어있다. ⓒ뉴시스

´無선거 해´ 판 커지는 4월 재보선

2019년은 대선·총선·지선으로 요약되는 '3대 선거'가 열리지 않는 해다. 다만 오는 4월 3일 재보선이 예정돼 있다. 현 시점에선 경남창원성산과 경남통영고성, 두 곳만 확정됐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9곳까지 늘어날 여지도 있다.

게다가 과거 사례를 보면 재보선 결과의 승패로 정국의 주도권이 오간 경우가 많다. 4·3 재보선은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치른 후 처음 맞는 선거가 될 전망이면서, 지방선거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중간평가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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