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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국민청원] ‘김경수 판결 판사 사퇴’ 청원, 하루 만에 20만 명 추천 받아
2019년 02월 01일 19:39:11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2019년 1월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과 관련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경수 재판 관련 판사들은 전원 사퇴하라”

2019년 1월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과 관련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었다. 이 게시물은 김 지사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인 1월 30일 등록됐음에도, 불과 하루 만에 20만 명의 추천을 받는 폭발력을 과시했다.

청원자는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그리고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고 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의 법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김 지사가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양승태 사단’으로 규정하고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선 상태다.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청원도 2019년 첫 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공수처법 제정·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월 6일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자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원자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이 확실히 개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이 문제도 번번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수석의 SNS 글을 언급하며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느냐.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여러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주자. 국회는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은 앞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검찰 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개특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한번 연장된 사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은 6월이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조재범 코치를 강력 처벌하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조재범 코치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26만9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다.

청원자는 “조재범 코치는 심석희 외 다수의 여자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14년간 폭행해온 쓰레기인데, 1심에서 10개월 형을 받고 그것도 억울하다며 항소했다고 한다”며 “이 정도 기간이면 인간의 삶 자체를 파괴시켰다고 봐야 하는데도 1심에서 달랑 10개월 형을 받았다. 가게에서 물건 훔치다 걸리면 받는 것이 10개월 형이다. 재판부가 짜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형벌”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그는 “기량향상을 위해 그랬다는데, 파렴치한 거짓이다. 14년 전 꼬맹이를 기량 향상을 위해 밀실로 데려가서 구타하는 정신병자가 어디 있나”라며 “거기다 국가대표가 된 후에는 심 선수의 기량향상이 되면 오히려 더 때렸다고 한다. 자신이 ‘미는’ 선수에게 방해된다고. 이게 인간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더 가관은 동료 코치들이다. 동료 지도자들의 선처 탄원으로 1심에서 저리도 자비로운 형이 나왔다고 한다. 이쯤 되면 모두 공범으로 봐야 한다. 이들은 또 얼마나 가세해서 때렸겠나. 코치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선수들의 심정은 어땠겠나”라며 “조재범에게 법이 정의를 보여주고, 그의 여죄를 조사해 주고, 빙상연맹 전체 비리조사를 해주십사 간곡히 탄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 내용처럼, 조재범 코치는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등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높은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심석희 선수가 추가 고소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본 청원은 항소심 판결 전인 2018년 12월 18일 작성돼, 사실관계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모 클럽으로부터 뇌물을 받는지 조사해 달라”

그룹 ‘빅뱅’ 소속 가수인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관련 청원도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특히 이 청원은 등록 하루 만에 20만 추천을 돌파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청원자인 김모 씨는 자신이 클럽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경찰이 강압·편파수사를 했다며 클럽과 경찰 간 뇌물수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에서는 가장 중요한 근거인 CCTV 열람 신청을 했으나 정당화된 사유를 말하지 않고 비공개로 막고 있다”며 “개인으로 어두운 유흥계의 공권력의 탄압을 이겨내려면 언론과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청했다.

이 사건은 1월 28일 MBC <뉴스데스크>가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과 당시 경찰의 대응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뉴스데스크>가 공개한 영상에는 클럽 보안 요원들이 한 남성을 밖으로 끌고나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무차별 폭행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김 씨가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러자 경찰은 “김 씨가 출입문 입구에서 혼자 넘어져서 코피가 난 것일 뿐, 김 씨 주장처럼 때린 적은 절대로 없다”며 “동영상을 계속 검토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날 공식 사이트를 통해 “경찰에서는 신고자인 김 씨와 클럽직원 장 씨에 대해 상호 폭행 등 혐의로 피의자로 모두 입건했고 강력팀에서 엄정 수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재 김 씨 주장과 상반된 관련자의 진술과 맞고소 등 관련 사건들이 맞물려 수사되고 있다”면서 “김 씨는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만 처리할 수 없고 다수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진술, 증거들을 토대로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차분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자유한국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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