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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靑, 3·1절 특사에 ‘위안부·사드 집회 참석자’ 검토
2019년 02월 12일 17:12:48 김주연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3·1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집회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는 12일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이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면대상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외에도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 역시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치인을 배제하는 기준이 있냐’는 질문에는 “사면 대상이나 범위 등에 대해 법무부에서 전달받은 것이 없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입장만 내놨다.

민주당, 법관탄핵 5명 추진 “이번 달에 명단 발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의 탄핵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의 범위를 5명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나오는 대로 탄핵 소추 대상 판사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법관 탄핵을 5명 정도로 아주 소수만 하기로 했다”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은 최악의 경우에 동원하는 수단으로,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법의 독립 등을 고려해 최소치로 하는 게 맞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제시할 탄핵 소추 대상으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내부적으로 탄핵 소추 명단을 잠정 확정한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세부 명단을 발표하고,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보이콧 철회 당대표 출마 “당 추락 막겠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2일 전당대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당 대표 선거에 복귀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비상식적인 결정들에는 아직도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특정 지역, 특정 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5·18 공청회 사태에서 보듯 자유한국당은 과거 회귀 이슈가 터지면 수습 불능이 될 정도로 취약한 정당”이라며 “보편적인 국민 정서까지도 무시한 채 무모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정당이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로 퇴행하는 당의 역주행을 막아내겠다. 미래로 나아가겠다”라며 “보수대통합을 이뤄내 정권을 심판하는 데 힘을 모아 달라.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라며 다짐했다.

오 전 시장은 최근 한국당 의원의 5·18광주민주화운동 모독발언에 대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일 수 없다는 위기감이 생겼다”라며 “만약 등록거부를 함께 하기로 한 약속에 묶여서 출마를 하지 않으면 개혁보수를 지지하는 당의 당원들이나 보수우파 가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된다. 그 점 때문에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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