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우리나라 전체 불로소득 규모가 사상 최대인 13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불로소득 규모는 부동산 양도차익 약 84조8000억 원, 주식 양도차익 17조4000억 원, 배당소득 약 19조6000억 원, 이자소득 약 13조8000억 원 등 136조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상위 1%가 23%, 상위 10%는 63%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5%를 차지하는 데에 그쳤다. 주식 양도차익도 상위 1%가 61%, 상위 10%는 90%를 가져갔지만 하위 50%는 0.7%를 차지했다.
또한 배당소득은 상위 0.1%(9000여 명)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이 약 9억6000만 원, 상위 1%(9만여 명) 평균 1억5000만 원인 반면, 하위 50%(460만여 명)는 평균 6000원을 받았다. 이자소득도 상위 0.1%(5만여 명)가 1인당 평균 4800만 원, 상위 1%(50만여 명) 평균 1200만 원을 가져갔으나, 하위 50%(2622만 명)은 1인당 1000원에 불과했다.
고삐 풀린 불로소득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자체가 아니라, 불평등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 자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소득과 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필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역시 현행 2000만 원에서 적어도 1000만 원으로 인하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가구 합산 자산 5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모든 자산에 연간 2% 세금 부과, 자산 10억 달러 이상 3% 부과를 공약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상속세율을 최대 77%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안"이라며 부유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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