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한나라당 내 대표적 경제통인 나성린 의원이 지난 10일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가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 "답답한 심정"이라고말했다.
나성린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감세에 따른 투자 활성화가 최근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도 경제 전문가 아닌 분들이 효과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경제 회복을 한 것"이라면서 "어제 같은 경우 당 내에서 끝장토론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끝장 토론을 해봤자 그 결과는 뻔하다"고 개탄했다.
나 의원은 '기업들이 투자는 안 하고 돈은 잔뜩 쌓아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게 경제를 잘 모르는 주장들인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먹혀들어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업들이 현금을 유보하는 이유는 최근에 경제 위기가 자꾸 빈번하고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기에 자구책으로 쌓아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현금이 유보되면 결국 투자가 되게 돼 있다"면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꾸만 투자를 활성화하지 않도록 법인세 감세를 안 한다고 하니까 기업들도 답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쌓아놓은 현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장되게 나오고 있다"며 "300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못된 것으로 90조 정도"라고 전했다.
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금 감세를 철회해서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고 그러는데, 세수 확보책의 가장 좋은 정책은 경제 성장으로, 경제 성장을 1%하면 4조 이상의 세수가 늘어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경제 성장을 멈추더라도 세율을 올려서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정책으로, 그러면 1~2년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낮아져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여야가 포퓰리즘적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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