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거점병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비롯 의료인력 부족과 마스크 등 물품 공급 불균형, 중복 보고체계 등 환자치료과정에서 겪는 문제점 개선과 지원책 마련을 이구동성으로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지난 16일 오후 3시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전국 신종인플루엔자 치료거점병원장 긴급대책 회의에서 병원장 및 병원관계자들은 복지부, 보건소, 심평원 등에 신종플루 입원환자 현황을 의심환자와 확진환자로 구분해 일일보고를 해야 하는 등 과도한 행정업무 때문에 정작 환자진료에 소홀해 질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건양대 감염내과 김연아 교수는 질문을 통해 “병원은 환자를 돌보는 곳이지 행정보고를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며 의료기관이 신종플루 감염환자를 치료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서울아산병원 김세화 진료지원팀장은 “신종플루 환자 진료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면서 중환자실에서의 기존 중증환자 진료에 왜곡현상이 빚어지고 있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병원 별관 스낵코너를 비워 의사 3 간호사 3별도 행정직원을 투입해 교대근무로 플루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인력, 시설 투자면에서 언제까지 해낼 수 있을까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철원길병원 관계자는 “118병상 중 20병상을 신종플루 전담병상으로 운영하다보니 입원환자 유치를 못하고 있다며 간호사, 의사를 전담 시키는 것도 병원인력운영 형편상 어렵다고 호소했다.
 
목포기독병원 관계자는 신종플루 환자 진료를 위해 특수 건진차량에 진료소를 설치하고 출입구 3곳에서 발열체크를 하는 등 적극 대처하다보니 어려운 병원여건에서 직원 인건비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이날 긴급병원장대책회의에서 제기된 개선 및 지원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키로 했다.
 
대책회의는 지훈상 회장의 인사말과 병협 신종플루 대응본부 이두익 본부장 및 이왕준 상황실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및 건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남정현 한양대병원장, 김영진 전남대병원장, 김중곤 강원대병원장 전국 거점병원장들과 신종플루 진료 책임자 및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에 대해 문제 지적’ 국회 철회 요구
한편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공공기관 및 의료법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토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에 철회를 요구했다.
 
지 회장은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세분화하면서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안이 입법과정에 있다”며 “병협은 의료체계상에서 병원역할의 이해 없이 사적기업과 동일시해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하에서 공공기능을 하고 있는 타법인 병원과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과 같이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의 지역자원시설세 면세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지 회장은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등 공공의료기관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의료법인은 의료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돼 영리추구가 금지돼 있음에도 단지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간주해 사적기업과 동일시해 과세하는 것은 이러한 설립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인병원의 의료법인병원으로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인병원에 과세하는 것은 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인 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 및 지방공사의료원과 의과대학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 재단법인병원과 설립주체만 다를 뿐 국민건강보험체계하에서 공공기능의 역할을 갖는다는 데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법인간 조세를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