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비리와 불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위기 때마다 사재 출연을 통한 ‘사회 환원’ 카드를 꺼내어 사회적 이목을 분산시킨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처신과, 또한 이러한 ‘사회 헌납’이 배임과 횡령의 면죄부가 되는 사회현실을 고발한다. 무엇보다 정몽구 회장이 법정에 한 대국민약속처럼 사재 8400억 원을 흔쾌히 출연할 의지가 확실한 가, 헌납 의지가 없다면 왜 그럴까를 3회에 걸쳐 연재해 다각도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국회에서, 정 회장 사회 환원문제 터져
정몽구 회장 약속 지킬 지 의문시 돼
지난 해 연말 정가의 화두와 언론의 이슈는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의 8400억 원 사회 환원문제였다. 정 회장은 7년 간 8400억 원을 조성해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국회는 물론 각 신문 지상과 방송을 통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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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은 10월 23일 법무부 국감에서 “지난 2007년 5월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1년 안에 12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던 정 회장은 같은 기간 600억 원의 사회 환원밖에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회장이 600억 원을 증여해 설립한 ‘해비치재단’도 설립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봉사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켜지지도 않을 사회 공헌 약속을 바탕으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무부는 형 확정 두 달 만에 사면시켜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 또한 지난 해 11월 6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1조 8000억 원 규모의 재산 환원 약속을 해놓고도 2년이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재계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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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8400억 원의 사회 환원 약속은 지키질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로 사회 환원 약속을 한 정 회장이 적극적으로 공익재단 출연 등 사회 환원 의지가 없다는 점, 또 다른 이유로 문제의 8400억 원 사회 환원 의사를 밝히게 된 직접적인 원인인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지난 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법적 면죄부를 줌으로써 정 회장의 사회 환원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8400억 원 사회 환원 약속은 대국민 약속이지만, 강제성과 구속력을 가지지 않아 지켜질 지 의문이다. 다만 정 회장의 도덕적 사회적 책무만 남아 있다. 다시 말하면 정몽구 회장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을 뿐이다.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라
횡령과 배임의 전체 규모, 2,000억 원 넘어
8400억 원 사회 환원문제가 대두된 원인은 정몽구 회장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의 유상증자를 통한 업무상 배임혐의 때문이다. 정 회장은 2000년 4월∼2006년 3월, 약 1000억 원의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해 700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아들 정의선씨의 계열사 지배권 확보를 위하여, 기아자동차 그룹의 인수 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 저가 인수, 신주 제3자 저가 배정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에 손해(액수 미상)를 입히는 배임 혐의가 추가되었다.
또 청산이 예정돼 있던 현대우주항공 채무에 대한 정몽구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켰고 자금난을 겪던 현대강관이 유상증자를 하자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역외펀드를 설립해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을 증자에 참여시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다.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부당 지원하게 계열사들이 입은 손해(배임)는 1600억 원 규모이다. 횡령과 배임의 전체 규모는 모두 2000억 원을 넘는 규모이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8400억 사재 사회 환원’ 약속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
정몽구 회장은 2006년 4월 구속 수감됐다가 두 달 만에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고 2007년 2월 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횡령한 금액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커다란 특혜를 베푼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게다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형임을 감안할 때, 비록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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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08년 6월 3일 열린 파기 환송심(서울고법 형사20부. 재판장 길기봉)은 정 회장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의 유상증자를 통한 업무상 배임혐의 등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의 형태를 자연환경 보호활동 또는 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한정했다.
2000억 원이 넘는 배임과 횡령의 규모로 볼 때 정 회장의 집행유예는 이례적인 판결이다. 또한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활동 명령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당시 판결은 또 ‘사재 출연을 사회봉사명령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이 사건 파기환송 이유를 사실상 거슬렀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비록 복지시설 봉사 등으로 사회봉사명령 내용을 국한시켰지만, “사재 84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정 회장의 약속을 강제수단을 붙이지 않은 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몽구 회장에게 사회공헌약속 이행의 진행상황에 대해 물어봤고, 정 회장은 "판결결과와 무관하게 8400억 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 사회공헌 이행은 판결 취지와 상관없이 대국민 약속이자, 그 때(파기환송 전)나 지금이나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도 "작년(2007년) 11월 문화재단을 발족해 600억 원을 출연했으며, 재단 이사회에서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거쳐 출연금을 어떤 용도로 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사회공헌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리·불법의 면죄부로, 사회 환원 카드 악용해
글로비스 주식, ‘1조원 사회 환원 발표’ 깜깜 무소식
또 8400억 원 사회 환원 약속, 집행유예 받아내
기업의 사재 출연을 바탕으로 재단 설립 등 사회 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중시하는 세계 선진 국가에서 널리 볼 수 있는 일이다. 세계적인 갑부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전 회장이 그의 사재를 털어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을 설립했다. 그는 지난 5년간 26억 2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빌 게이츠 부부가 운영하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며, 제3세계의 질병 퇴치와 빈민 구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워런 버핏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406억 달러를 기부했으며, 2006년 370억 달러를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하면서 이미 34억 달러를 내놓았다. 우리는 이와 대조적이다. 자발적인 미국의 거부들과는 달리 한국 최고의 부자인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개인적인 비리와 부정으로 인해 법적 면죄부를 받기 위한 카드로 사회 환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건희 전 회장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배정과 관련하여 8000억 원 상당의 사회기금을 헌납했다. 정몽구 회장도 사회 환원 카드를 그의 법적 위기 때 마다 절묘하게 사용해 먹고 있다. 정 회장은 아들인 정의선씨의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하루 전 날과 자신의 법정 재판 과정에 사재 출연을 통한 사회 환원 의사를 발표했다.
첫 번째는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2006년 4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정몽구 회장 부자의 사재 출연 방안을 내놓았다. 정몽구 회장 부자가 보유한 글로비스 주식 2250만주(당시 주당 4만 4550원으로 시가 1조원에 해당)를 포함한 사재 1조원을 사회에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전갑 현대차 그룹 기획총괄담당 부회장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의혹의 핵심이었던 정 회장 부자의 글로비스 지분 60% 모두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약 1조원 상당의 주식을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번은 정몽구 회장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7년 5월 항소심 공판에서 사회공헌 기금 출연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향후 7년에 걸쳐 개인 재산 8400억 원을 출연하고, 그 첫 단계로 1년 안에 1200억 원을 내놓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했다. 또 그 해 8월 27일 속행 공판에서는 “사회공헌위원회를 9월말까지 발족시켜 11월에는 장단기 사업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구체화시켰다. 지난 2007년 11월, 정 회장은 해비치 사회사회공헌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정몽구 회장, 사회공헌 기금 출연 약속,
대국민 약속으로 인식돼 있어 부담으로 작용
최근 문제가 된 정몽구 회장의 8400억 원 사재 출연을 바탕으로 사회 환원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가 다시 생각해보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정 회장의 ‘글로비스 주식 1조원 사회 헌납 시사’와 ‘8400원 사회출연’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정 회장이 사면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 회장의 사회 환원 의사와 재판부가 이를 전제조건으로 재판 판결을 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당시 재판부가 구속이라는 법적인 강경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법원의 기업인 범죄 봐주기, ‘유전무죄’ 시비를 낳았던 그 배경은 ‘사회 환원’이라는 정 회장의 대국민 약속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몽구 회장의 8400억 원 사회 헌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 회장이 대국민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2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의원은“(정몽구 회장이) 2007년 5월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1년 안에 12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600억 원 밖에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몽구 회장이 실지 이미 출연한 재산 이외에 2007년에 나머지 600억 원을 출연하고, 2013년까지 매년 1200억 원 정도씩 함께 8400억 원을 출연하라고 명시했다.
정 회장은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에 2007년 11월 22일 600억 원 상당의 글로비스 주식(92만 3,000 주), 2008년 7월 3일 300억 원 상당의 글로비스 주식(48만 7805주)을 출연했다. 2008년의 경우 정 회장 자신이 약속한 1200억 원 출연과는 900억 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정몽구 회장이 8400억 원을 출연할 의지가 있느냐는 말에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한 관계자는 “(정 회장이) 약속대로 하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상황이 안 좋다. 시장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작년에는 정 회장이 출연을 약속한 1200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만 출연했다며 8400억 원 헌납의지가 없다고 재차 묻자, “그는 (회장님)이 사재 84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8400억 원은 큰돈이다. 큰돈을 집행하려면 졸속으로는 할 수는 없다.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집행하려고 한다. 시간을 두고 (출연)하면 된다. 왜 안하느냐고 야단이냐”며 오히려 역정을 냈다.
셋째, 1년에 1200억 원 출연해 7년에 걸쳐 8400억 원 사회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것은 정 회장이 사회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사례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적 속죄 의식과 더불어 적극적 사회 환원 의지가 있다면 문제가 된 당해년도(2008년도)에 한꺼번에 사회 헌납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쁜 기억은 하루 빨리 지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정 회장 이전에 불법증여로 논란이 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사재 출연과는 비교가 된다.
넷째, 정 회장이 출연 재산으로 내놓겠다는 것은 정몽구 회장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정의선의 주식도 해당된다. 지난 2006년 4월 19일 정몽구 회장 부자의 글로비스 주식 1조 원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8400억 원의 사회 헌납 부분을 받아들이자 정 회장 부자의 글로비스 주식 1조원 사회헌납 의사는 소문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문제는 글로비스 주식 1조원과 정 회장이 재판과정에서 밝힌 8400억 원을 동일시해도 문제는 생긴다. 정 회장에 의해 이루어진 기아자동차 그룹의 인수 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 저가 인수, 신주 제3자 저가 배정 등을 통해서 부당이익을 획득한 정의선씨 부분에 대한 회수조치는 없기 때문이다.
오락가락하는 사재 출연 약속에
대국민 사기극이 되지 않아야
우리 속담에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동안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정몽구 회장도, 그의 사재 출연을 바탕으로 한 ‘사회 환원’ 약속에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사회적인 면죄부를 주었다.
일각에서 ‘유전무죄’라는 자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는 설령 미워도, 그가 약속한 1조원 글로비스 주식이나, 8400억 원의 사회 헌납이 이루어진다면 그 돈은 공익적 목적에 사용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일부일지언정 불특정 다수가 그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대감에 정몽구 회장의 사회 헌납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마냥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의 사재 출연을 통한 사회 환원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와 각 언론매체의 비판적인 기사를 보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사회 환원에 대한 정몽구 회장의 진실에 대해 궁금해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들 정의선의 검찰 소환을 앞둔 시점에 대국민사과문과 함께 발표한 약 1조원 상당의 정 회장 부자의 글로비스 주식 모두를 내놓겠다는 사회 환원을 믿을 것인 가, 아니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7년 5월 항소심 공판에서 발표한 사회공헌 기금 출연 계획인 향후 7년에 걸쳐 개인 재산 8400억 원을 출연하고, 그 첫 단계로 1년 안에 1200억 원을 내놓겠다는 그 계획을 믿을 것인가가 아리송하다.
또한 재판부가 사회봉사명령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인 8400억 원이, 앞에서 정몽구 회장 부자 글로비스 주식 모두를 지칭하는 지 의문이 가는 부분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1조원 상당의 글로비스 주식의 사회 환원, 그리고 7년에 걸친 8400억 원 출연, 모두가 정몽구 회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그러나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아는 사람은 정 회장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현대차그룹의 비자금사건과 사회환원 약속>
o 2006년 3월 26일 검찰, 현대차 본사 등 압수 수색
4월 19일 정몽구 회장 부자, 1조원 상당 글로비스 주식 사회헌납 계획 발표
- 글로비스 주식 2250만 주. 주당 4만 4550원
- 소외계층 지원, 불우이웃 돕는 복지재단에 기부
4월 20일 정의선 검찰 소환
4월 28일 정 회장 구속
6월 28일 정 회장 보석
o 2007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정 회장에게 징역 3년 실형 선고
5월 정 회장, 항소심 공판에서, 사회공헌기금 출연계획 발표
- 7년에 걸쳐, 개인 재산 8400억 원 출연
- 1년 안에 1200억 원 내놓겠다고 발표
8월 27일 속행 공판에서 사회공헌 위원회 9월 발족, 11월 장·단기 사업계획 발표 구체화
9월 6일 서울고법(형사10부), 사재 출연 등 사회봉사조건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11월 22일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 설립, 600억(글로비스 주식) 증여
o 2008년 4월 11일 대법,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6월 3일 서울고법(형사20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7월 3일 정 회장 300억(글로비스 주식) 해비치사회공헌문재단에 출연
8월 15일 정 회장, 8·15 특별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