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직접 만드는 정책…9/20 반영 예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당과 정부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합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새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18일 오후, 일요일이라 한산했던 국회 의원회관에 유독 한 세미나실이 와글거렸습니다. 이는 앞서 6월에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산하 2030 컨퍼런스가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17일에 발대식을 가진 2030 컨퍼런스는 앞으로 몇 차례의 원탁회의를 더 거친 후, 9월 20일 정책 페스티벌을 통해 최종적으로 청년들이 직접 만든 정책을 당에 공식 제안하게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컨퍼런스 발대식과 함께 1차 분과별 원탁회의를 가진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은 당 대학생위원회에서 1박 2일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여야(與野)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소외됐던 20·30대 청년 세대를 타깃으로 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30 컨퍼런스의 모임의 시작은 조은주 전국청년위원회 정책위의장의 교육이었습니다. 조 의장은 “청년 정책에 대한 예산안과 함께 각 중앙부처 정책이 변화했음에도 왜 우리는 체감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청년들이 정확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청년들은 △교육 △주거교통 △민주주의 △복지안전망 △일자리 △금융경제 등 6개 분과별로 각 장소로 이동해 분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에는 민주당 곽민욱 정책전문위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박주민 의원, 서난이 전주시의원,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 센터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그중 민주주의 분과 교육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먼저 청년들에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물었습니다. 몇몇 청년들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밀양 송전탑 공사 등의 사례를 들며 “대한민국에는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즉,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돼야 하지만, 국회에는 충분히 국민들의 의사를 묻고 소통할 제도가 부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박 의원은 “발의하는 법안은 많지만 그중 논의되는 법안의 수는 극히 드물다”며 “논의 구조가 여야 간사 간 합의이기 때문에, 여야가 관심을 가질만한 법안들만 논의된다. 하지만 여야는 정치적 쟁점이 있어야지만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에 △국민 발안제 △일정 기간 후엔 무조건 법안 논의 △일정 수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면 정책 논의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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