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강행 흔들 태풍의 눈, 변수 ‘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강행을 흔들, 주시되는 변수 둘이 있다.

하나는 여론 악화 여부의 문제로, 기자 간담회 이후 새롭게 알려진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성적표 등 내부고발 향방에 관해서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3일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작문 성적은 하위권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교 재학 시절의 영어 작문 성적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하위권으로 6~8등급 이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2일 조 후보자는 돌연 자청한 기자 간담회에서 자신의 딸이 영어를 잘해 단국대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구체적 발언을 부연하면, 조 후보자는 “딸아이가 영어를 조금 잘하는 편”이라며 “(논문)실험에 참석하고 난 후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 및 실험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던 것 같다”고 했다. 출중한 영어 실력 덕분에 논문 제1저자가 된 것이라는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의 딸은 앞서 지난 2007년인 고교 2학년 재학 시절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연구실에서 2주간의 인턴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뒤이어 후보자의 딸이 해당 연구실에서 펴낸 2009년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이번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해당 논문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50여 명 신생아의 혈액을 채취해야 하는 엄중한 실험인데다, 민감한 의료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거라 난해한 의학 용어 등 전문성이 필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논문 제목부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으로, 일반인들이 볼 땐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다.

때문에 전문가도 아닌 고등학생이, 짧은 인턴 생활로, 단지 영어를 잘해 정리했다는 점이 의혹의 불을 지핀 격이었다. 더군다나 이번 주 의원이 공개한 영어성적표, 즉 팩트 체크는 영어 실력마저 의심케 하며 의혹 확산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가뜩이나 입시제도 등 교육에 민감한 사회 정서를 고려하면, 앞으로 이 변수의 파장은 제2, 제3의 공익제보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어디까지 후폭풍을 몰고 올지 모른다는 관측이다.

관련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해당 논란은 국정감사와 수능 시즌 등과 맞물려 특히 입시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반감을 키우며 민심 이반의 가속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내년 4월 총선까지 끌고 갈 이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군다나  “조 후보자가 딸이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때는 MB(이명박) 정부 하에서였다며 느슨한 제도적 시스템 탓을 내비친 부분 역시 예민한 영역을 건드린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자칫, 그 시기 정당하게 공부해 대학에 들어간 전국 학생들의 노력까지 모조리 폄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여론을 한층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번째 변수는 특검 가능성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확대일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 압수수색을 펼쳤다. 또 그 다음날인 28일에는 국토교통부를, 29일에는 부산시청의 오거돈 시장 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의 해명이 있고 난 뒤에도 부인이 있는 동양대 연구실부터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익히 사람에 충성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윤 총장은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공명정대함을 추구한다는 평판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임명한 총장이라 하더라도 권력에 편드는 정치검찰이 되기보다,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 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바로 이 점이 주요 변수라고 본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은 통화에서 “사실상의 임명 강행 수순인 상황에서 판세의 척도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윤 총장의 검찰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수많은 의혹의 실마리 앞에서도 정국의 주도권을 놓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무능함과 의외의 지지층 결집으로 선전하며 버텨온 정부여당의 판세마저 변화시킬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율 교수 역시 “윤 총장이 안고 있는 변수를 염려해 빠른 임명강행을 통해 정국 컨트롤에 나서려고 한 듯 보인다”며 “그 일환으로 인사청문회 합의 무산은 물론  기자간담회 추진 등을 속전속결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설령 그렇게 임명된다 해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지를 초장부터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더욱이 수사 대상인 입장에서 추석 연휴 기간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박인환 바른사회시민연구소 공동대표도 통화에서 “개인정보를 중요시 여기는 요즘 시대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다는 것은 어떤 혐의점을 발견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수사’가 정말 공명정대 정공법으로 나아가는지, 진정성 여부를 가늠하려면 “핸드폰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느냐의 여부에 있다”며 “중요한 것일수록 가까이 두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 본인은 모른다고 했지만, 사모펀드 의혹도 점입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전언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의 결정타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