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조국펀드 투자사 와이파이& 2차전지 사업 선정 의혹 집중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국정감사가 2일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열린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장에서도 조국 사태 공방 대한 문제제기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은 국감장에서 “조국 펀드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싹쓸이 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내부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대해 전했다.

"기존 알려진 77억 아닌 6배 달하는 445억 규모"

윤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조국펀드가 투자자한 PNP플러스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가 수주하려다 미수에 그친 버스공공와이파이사업의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77억 원이 아니라 그보다 6배에 달하는 445억 원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메가크래프트는 지난 2018년 77억 원 원 규모의 4200대 버스공공와이파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지만, 기술력 부재로 하차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메가크래프트가 노린 것으로 알려진 사업은 빙산의 일각인 1차 사업 일 뿐, 사실은 2차와 3차 사업 수주로 이어지는 큰 그림을 그린 것 같다”는 분석이다.

윤 의원이 NIA가 지난 2018년 4월 24일 문용식 원장에게 보고한 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본 결과 2018년 9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구축 목표 2만 4000대, 사업 예산 445억5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1차 4200대, 77억2800만원 △2차9900대, 184억1400만원 △3차 9900대, 184억1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련의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은“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던 업체가‘조국펀드’와 친문 인사로 알려진 문용식 원장은 취임 이후 수주하려 했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국민들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과방위 국감장에서 “조국펀드라 불리는 사모펀드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가 NIA에서 주관하는 전국 버스 와이파이 설치 사업에서 특혜를 입어 입찰을 따낸 것 아니냐”며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책임을 물었다.

"2차 전지 사업 선정? 애초부터 신청 자격도 없어"

정 의원은 조국펀드 투자사의 2차전지 사업 선정에도 의혹을 가했다.

정 의원은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산학연 핵심기술 선정 자료를 토대로 “2017년 7월 투자설명회를 들은 정경심 교수가 (조국펀트 투자사를 통해)더블유에프엠(WFM)이란 회사를 인수해서 2차 전지 하는 회사로 바꿔 국가 R&D회사에 참여해 선정됐지만 그 과정에 의문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과기부가 지원하는 국고지원사업에 선정된 사례중 이제껏 55점 이하의 점수로 선정된 적이 있었냐”며 최기영 장관을 향해 물었다.

최 장관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관련 자료를 아직 안 주고 있다며 서둘러 제출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들이 WFM에 대해 독창성이 부족하다, 차별성이 없다, 미흡하다 등 참여위원 7명이 거의 다 이런 평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선정이 됐다. 엉터리 선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연 정부출연 개별과제 수행실적 공란, 사업실적 공란 등 이처럼 부실한 사업신청서를 본적이 있냐. 그럼에도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애초부터 신청자격도 없었다.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돼있다는 등 종합평가 의견이 나와 있음에도 어떻게 선정된 것이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인증서 발급도 과기부가 위탁한 한국진흥협회에 요청했는데 하루 만에 발급이 됐다”며 “설립 신고서도 설립요건을 못 갖췄다. 5명 연구인력 가운데 4명이 2차 전지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인증을 해줬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전형적인 사기단들 수법과 같다. 이제라도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과기부에서는 제대로 감독 좀 해서 협회에서 실태조사 나가도록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추궁했다.

최기영 장관은 관련해 “사업 추진은 전라북도 소관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