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자동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지난 4월 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212일 만이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고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다. 지난 8월29일 정개특위를 통과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고, 심사기한 90일을 꽉 채우며 이날 0시에 자동부의됐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전날인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선거법 개정의 본회의 부의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여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공문을 보냈으나 국회의장실에선 '권한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최소 현역 31명 물갈이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동료 의원들간에 평가하는 '다면평가 명단'을 공개하며, 내년 총선에 최소 현역 33명을 물갈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9명을 포함한 숫자다.

27일 민주당이 공개한 다면평가 명단에는 전체 의원 129명 중 118명의 이름이 올랐으며, 이들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24명은 공천이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불출마 의사를 밝힌 9명을 더하면 최소 31명이 '물갈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명단에서 빠진 것은 11명이지만, 최근 입당한 손금주 의원과 의원직을 승계한 정은혜 의원은 평가 요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지도부에 불출마 의사를 밝혀 다면평가 명단에서 제외된 이름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표창원·서형수·김성수·이용득·이철희·제윤경·최운열 의원이다.

나경원 “친문농단 게이트 국조 요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건은 그야말로 친문(親文)무죄, 반문(反文)유죄 전형"이라며 "희대의 비리 은폐이자 감찰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유재수 감찰 농단, 황운하 농단, 우리들병원 금융 농단에 이르기까지 3종의 친문 농단 게이트가 이 정권의 민낯"이라면서 "당에서 관련 TF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 국정조사를 여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법 자동부의와 관련,"정체불명 선거제, 민심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목숨을 걸고 ‘제1야당 이야기를 들어달라’, ‘국민 절반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비난했다.

심상정, ‘단식8일차’ 황교안 방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27일 방문했다.

이날 심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설치된 황 대표의 단식 투쟁 텐트를 찾아 3분여간의 짧은 만남을 가졌다. 심 대표는 텐트를 나와 "황교안 대표가 주무셔서 얼굴만 보고 나왔다"면서 "기력이 없어 주무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심 대표를 향해 텐트 주변의 황 대표 지지자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심 대표는 전날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법을 무시한 ‘황제단식’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에 따르면 김도읍 대표 비서실장이 이와 관련,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우리나라 정치가 수준 이하로 떨어졌어도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심 대표는 "정치는 정치고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