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오늘] 선거법 쟁점, 석패율제로 이동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과 야권의 4+1 공조가 또다시 흔들린다. 이번 쟁점은 석패율제다. 지역구에서 아까운 표 차로 낙선할 시, 비례대표로 뽑힐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석패율제와 관련해 지난 18일 "재고해 달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요구했던 것이 석패율제"라고 압박했다.

다시 진통이 이어지자 가칭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은 22일 "석패율제를 버리자"는 주장까지 내놨다. 새로운 뇌관이 된 석패율제를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은 어디로 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