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뉴스/대통령 신년사 키워드⑤] 박근혜 키워드, ‘창조경제’와 ‘규제개혁’…‘공공’과 ‘위기’로 논란 치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초 2020년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날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와 경제위기, 땅값 폭등 등 정부 출범 후 부정적 평가가 높았던 세 분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통령의 언어는 그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시사오늘〉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부터 역대 대통령들의 신년사 전문을 비교분석해,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대통령이 추구하던 시대적 가치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다섯 번째 주인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일 2016년 12월 9일부터 탄핵 인용일 2017년 3월 10일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바 있어, 2014·2015·2016년 세 개의 연설문만 존재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역대 신년사에서 500자 내외, 1분 분량의 짧은 인사말만 전달했을 뿐 국정 방향성이 담긴 메시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편에서는 평균 30분 분량의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신년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평가한다.

④ 박근혜의 핵심 키워드, ‘창조경제’와 ‘규제개혁’… ‘공공’과 ‘위기’ 강조해 논란 치환

박근혜 정부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내세워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와 같은 별칭 없이 ‘박근혜정부’로 불렸다. 국가 중심 발전이 아닌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의 순환’을 지향했으며, 경제부흥 전략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등 고유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대통령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헌정사상 최초로 임기 중 탄핵된 대통령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2013년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듬해인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구상 연설문’을 발표했다. 

2014년 연설문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24회)’였으며, 그 중 ‘창조경제(10회)’가 절반을 차지했다. ‘경제’와 관련된 ‘기업(22회)’, ‘수출(10회)’도 뒤를 이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규제·개혁(7회)’, ‘혁신(6회)’ 단어를 수차례 언급했는데, 이는 2013년 5월 ‘남양 막말 파문’으로 사회 전반에 팽배한 ‘갑질문화’에 대해 불만이 봇물 터지듯 나온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고,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북한(7회)’, ‘남북(6회)’, ‘핵(5회)’ 등 북핵문제와 관련된 어휘 등장 횟수도 상위권에 올랐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2월)과 그로 인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3월), 김정은의 장성택 처형(12월) 등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이 격변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정부 기조를 내포한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공공(5회)’ 부문 내 ‘비정상(2회)’의 ‘정상화(3회)’를 약속했는데, 이는 2013년 5월 말 폭로된 ‘신고리원전 비리’의 영향이다. 이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의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비롯한 130여 명이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한전기술·한국전력 임직원 등이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박 대통령의 ‘공공개혁 드라이브’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습니다. 원전비리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몇 십 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해왔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중략)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습니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입니다.

(중략)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전쟁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 상태로까지 몰고 갔고, 어렵게 마련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입니다.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2014년 1월 6일 대통령 신년 정책 구상 연설문 中

박근혜 대통령이 첫 신년 기자회견을 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초대형 사고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2014년 4월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부근을 지나던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승객과 승무원 295명이 숨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작업은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까지도 각종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2015년 1월 12일 진행된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 언급은 일절 없었다.

다만 2014년 11월 촉발된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공직자 기강 해이’ 문제로 치환하고자 했다. 이는 ‘공공(10회)’ 단어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많이 사용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신년사 최다 사용 어휘는 2014년 연설과 마찬가지로 ‘경제(42회)’였으며,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6회)’및 ‘수출(11회)’, ‘시장(11회)’, ‘산업(10회)’ 등 관련 단어도 줄을 이었다.

2년 연속 ‘규제(11회)’를 ‘개혁(13회)’하자는 내용과 함께, 산업 전반의 ‘구조(7회)’를 ‘혁신(11회)’하고 ‘개선(5회)’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반복됐다. 

‘규제개혁’과 묶여 ‘미래(10회)’라는 어휘 빈도도 상위권으로 올랐는데, 박근혜정부가 계속되는 경제 저성장 기조의 원인을 각종 규제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노동시장·공무원연금 구조 개혁이 있어야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략)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국가 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중략)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략)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2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모두발언中

박 대통령 임기 내 공식적인 신년 대국민담화는 2016년 1월 13일 연설이 마지막이다. 이 연설에선 ‘법’, ‘일자리’, ‘위기’, ‘국회’ 등 임기 초엔 강조되지 않았던 단어들이 높은 비중으로 등장했는데,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 임기 후반부터 정국 운영 초점이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연설에서도 ‘경제(34회)’가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취임 초엔 강조되지 않았던 ‘일자리(21회)’ 문제도 대두됐다. ‘개혁(19회)’을 포함한 ‘노동개혁(5회)’, ‘구조개혁(5회)’ 용어도 3년째 반복됐다.

다만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법(48회)’ 언급 횟수가 ‘경제(34회)’를 앞섰는데, 이는 ‘파견법(5회)’, ‘테러방지법(4회)’, ‘기간제법(4회)’, ‘고용안정법·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경제활성화법·고용보험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2회)’ 등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각종 법안들이 2015년 마지막 정기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것 때문이다.

2015년 9월경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타결됐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위의 법안들은 여야 정쟁에 매몰돼 상임위 단계에서 수개월째 표류됐다. 2016년 4·13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협상도 공전을 거듭했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마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치며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단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회(18회)’ 및 ‘노사정(8회)’을 거듭 언급하며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당부했다.

마찬가지로 ‘북한(19회)’과 ‘핵(14회)’ 등 북핵문제와 연관된 단어도 3년 연속 등장했는데, 2015년 8월 4일 발생한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이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우리 장병 2명이 부상을 입자,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바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김대중·이명박 대통령처럼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인 ‘위기(16회)’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했는데, 이는 ‘성완종 게이트’가 불러온 내부 논란을 잠식시키고 정치권의 초점을 경제와 안보로 돌리려는 의도로 추측된다. 

2015년 4월부터 박근혜 정부는 ‘성완종 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해외자원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인 8명 이름이 포함된 ‘금품 메모’를 남겼는데, 이 리스트에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 등 ‘박근혜 캠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사퇴했으며,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연이어 발생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 대통령은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진다.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 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중략) 이처럼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략) 이러한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략) 부디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략)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습니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되었더라면 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 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략)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략)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사람들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6년 1월 13일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中

*언어 표본 추출 집합 코퍼스 프로그램 AntConc를 사용했으며, 조사 및 형태소를 제거해 유의미한 표본 추출
*국민, 대한민국, 나라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다 등 통상적 어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