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與野 원 구성 협상 결렬…21대 상반기 상임위원장 명단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與野 21대 국회 원구성 최종 협상 결렬…민주당 상임위 독식

여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29일 오전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각각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당초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21대 국회 전반기(2년)는 민주당, 후반기(2년)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맡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협상 결렬 이유와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아 국회를 정상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통합당 협조 없이 본회의를 열고 전체 상임위원장 임명을 마무리 지었다. 다음은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명단이다.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태년(4선·경기 성남시수정구)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윤호중(4선·경기 구리시)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윤관석(3선·인천 남동구을)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윤후덕(3선·경기 파주시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광온(3선·경기 수원시정)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영길(5선·인천 계양구을)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민홍철(3선·경남 김해시갑)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영교(3선·서울 중랑구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개호(3선·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학영(3선·경기 군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정애(3선·서울 강서구병)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재선·경기 화성시갑)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선미(3선·서울 강동구갑)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재선·경기 용인시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성호(4선·경기 양주시)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기홍(3선·서울 관악구갑)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도종환(3선·충북 청주시흥덕구)
△정보위원장 추후 선출 예정

통합당 주호영 “2022 대선승리 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 거부한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 상생화 협치, 견제와 균형에 있어 핵심적 자리인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랫동안 야당이 맡아서 그 역할을 해 왔다”면서 “21대 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그마저도 안 받아들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장을 맡는 게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맡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면서 “21대 원구성은 국회 상황에 따라 개원할 때 결정할 일이지, 대선 승리 여부에 맡기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자율성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 국회부의장 후보 정진석 “야당 몫 국회부의장 안 한다”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로 거론된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29일 원구성 협상 결렬 직후 SNS를 통해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미래통합당 합의 없이 박병석 국회의장 및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선출한 바 있다. 

정세균 “韓보다 국가채무비율 높은 美·日·獨도 추경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2020년 3차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1972년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세 번째 추경안이며 역대 최대규모”라면서 “그만큼 정부는 현 상황(코로나19)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3차 추경안의 내용을 △위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5조 원)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 원) △경기보강 3대패키지 추진(11조3000억 원) △고용안전망 구축(1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경기보강 3대 패키지’는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 원) △K-방역 및 재난대응시스템 보강(2조5000억 원) △한국판 뉴딜 추진(5조1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3차 추경을 반대하는 시각에 대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국가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