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반기문 “文, 북한에 끌려가는 상황…개탄스러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미래통합당 주도로 국민의당과 무소속 등 30여 명의 의원이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을 위해 8일 모였다.

이날 오전 출범한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포럼은 △한미동맹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통일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첫 번째 세미나는 ‘위기의 남북관계, 한미동맹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열렸다.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은 통합당 박진 의원은 “최근 남북관계가 불투명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불안과 국제 사회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법률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가 초당‧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축사를 맡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반도 분단은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있다”며 “한반도 통일은 이 당사자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당시 소련, 6‧25 동란에서는 중국 등을 책임 당사자로 지목했다.

그는 “과연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 제가 보기엔 두 나라 모두 한국 통일에 관심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두 나라가 한반도 장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해야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통일이란 말을 들어본 적 없다”며 “평화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두 나라의 관계를 설정하고, 통일의 개념을 어떻게 적립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내치 실패는 선거 실패로 끝나지만, 외교 실패는 국민의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상태에서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은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평양 방문을 비롯해 세 차례 정상회담 등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는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어찌 보면 역사적 입지가 더 궁색해졌다”고 평가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그 이유를 “북한을 대하는 기본 원칙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옹호하려는 듯한 태도를 계속 취하며 북한에 끌려가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국면이 4‧27 회담 전으로 돌아갔다는 인식 하에, 정치권, 정책 전문가 그룹 등과의 소통을 통해 긴 호흡으로 다시금 방향과 전략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반 전 사무총장은 미래통합당을 향한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정당이 4‧15 총선에서 기후환경에 대한 정당 정책을 내걸었지만, 통합당에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통합당은 평생 제2당에 그칠 것”이라며 “글로벌 이슈에 대해 비전을 갖고 나온다면 성원을 받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