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필담] 실천적 리더십에 대하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했다. 그러나 빚이 억 냥이라면, 고작 천 냥 빚 한번 갚는다고 무슨 소용일까. 말치레는 일시적인 겉치레일 뿐, 결국 원금을 갚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한다. 말만 번지르르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들이 집권하기 전 약속했던 말들과 실제로 보인 행동의 괴리감이 이를 만들었다는 생각이다. 이들을 향해 쏟아지는 단골 비난이 ‘내로남불’, 곧 ‘위선(僞善)’임을 볼 때 그렇다.

위선이란 말과 행동의 괴리로 인한 갈등이다. 말과 행동이 끝내 일치하지 않는다면 위선은 선(善)으로 발전 할 수 없다. 언행불일치가 위선을 만든다.

실천으로 남긴 정치적 유산…YS ‘군정종식’ DJ ‘남북평화’ 盧 ‘탈권위’

민주화 투사였던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그의 정치 인생을 ‘군정종식’에 걸었다. YS는 약속대로 1993년 취임하자마자 과거 정권의 환부(患部)였던 정치군인조직 하나회를 도려냈다. 이어 1995년 12월에는 ‘5·18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시켰다. 무려 96년 총선이 코앞이었던 시점이었다. 

이는 당시 3당 합당의 한 축이었던 구(舊)민정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상도동계에서도 ‘굳이 내부 균열을 불러올 필요가 있겠느냐’는 우려가 컸지만, YS는 집권 후 지지층만을 위한 행보를 걷지 않았다. 일부 손실을 감행하고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이뤄낸 것이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평생을 ‘색깔론’에 시달렸던 정치인이었다. 더군다나 그는 임기 시작부터 IMF외환위기를 겪어 모든 뉴스가 ‘경제위기’로 끝나는 상황을 맞이해야 했다. 많은 회사들이 부도를 맞았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했다. 국난(國難)의 반대급부로 국민들의 애국심이 고취되던 분위기 속에서, 남북 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말하는 것은 실용주의자들과 대북 강경론자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것과 같았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DJ는 일찍이 주장했던 ‘3단계 통일론’의 단계를 밟아 나갔다. 통일될 때까지 평화적 공존과 평화적 교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대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확장해 남북정상회담 개최하는 등 화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억압적 정치체제의 해체, 즉 ‘탈권위주의’를 내세웠다. 임기 시작부터 국정원장, 국군기무사령관과의 독대를 일체 거부하고, 특히 검찰 또는 국회와 국가기관의 권위를 두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기수 서열 문화’를 벗어나 강금실 전 판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이를 반대하는 검사들과 ‘평검사와의 대화’를 나누는 파격적 소통 방식을 기획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단순 개념에만 머물렀던 ‘지방분권’을 실현시키려 노력했다. 

탈권위의 칼날은 여당에게도 향했다. 그는 ‘정당 쇄신’을 요구하면서 민주당 기득권 세력이었던 동교동계와 갈라서서 신당(열린우리당)에 참여했다. 그의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 세력과 척을 지는 것을 감수한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렇게 임기동안 ‘탈권위의 길’을 걷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고, 팬클럽을 보유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구호로 남은 적폐청산…도덕을 정치적 상징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내세웠지만, 이는 현재까지 공허한 구호로 남아 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권발(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영논리에 매몰돼 논리적 비판과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난이 거세다.

대선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 대통령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비위에 침묵했다. 여당은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피해자라는 단어 하나를 입에 담지 못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말을 만들어 냈다. 

실거주 외의 주택을 ‘절대악’처럼 묘사하며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세금 내기 싫으면 당장 집을 팔라’고 압박했던 청와대 관계자들과 여당 의원들은 우후죽순 다주택 현황이 드러났다. 이쯤되니 “그렇게(문재인 정부의 현 부동산 대책)해도 집값 안 떨어질 것”이라는 한 의원의 말은 의미심장해 보인다. 

위선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공적 영역에선 어느 정도의 위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선(善)이라는 이상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면, 정치인들이 겉으로 발설하는 말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실천적 결과를 봐야 한다. 어느 한 쪽의 잘못에는 눈감으면서, 다른 쪽의 악행(惡行)에 분노하는 것은 선(善)이 아닌 정파적 행위일 뿐이다. 이는 도덕을 정치적 상징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