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금융위 추진 현안TF 회의록 0건…투명행정 부족”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운영 중인 TF의 회의록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TF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운영된 금융위 13개 현안 TF 모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8년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시작으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등 총 13개 현안에 대한 임시 정책결정 조직을 결성·운영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그동안 △카드수수료 문제 △보험 자본건전성 문제 △개인신용평가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TF를 운영해오면서 행정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울러, 유 의원이 제줄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내 TF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분야 정책은 개인을 넘어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TF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