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오늘] 바이든, 행정조치로 1인당 1만 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 추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문민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 입법이 필요 없는 행정조치를 통해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1인당 1만 달러(약 1120만 원)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는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의회가 그에게 보낸 법안에 서명할 기회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에서도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공약했다. 그러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의 입법이 필요 없는 행정조치로 1인당 학자금 빚을 최대 5만 달러(약 5600만 원)까지 탕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5만 달러의 학자금 채무를 탕감하는 것은 펜 한 자루로 우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일은 대통령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약 4300만 명 미국인들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1조 6천억 달러 정도다. 민주당은 학자금 채무를 탕감하면 수백만 명의 경제 구제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하면 주택 소유율, 신용 점수, GDP 등이 상승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는 학자금 대출 채무를 가능한 한 빨리 탕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조치를 통한 학자금 대출 탕감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의원들 경우 부유한 고학력자들을 타깃으로 한 학자금 대출 탕감은 오히려 불공정하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의 전망과 달리 일부 경제학자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이 당장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WSJ>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회의 동의 없는 행정조치를 통한 학자금 대출 탕감은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