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악포럼] 구본철 “文정부, 한국판 뉴딜 160조 쓰면서 일자리 나아졌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반갑습니다. 꽉 찬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꽉 찬 상태인 양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장의 힘 구본철입니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본철 전 국회의원(한나라당)이 텅 빈 객석을 향해 활기차게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특강 현장에는 극소수 학생만 참여했지만, 개의치 않고 씩씩하게 임하겠다는 얘기였다. 

지난 6일 국민대 북악정치포럼에 나선 구 전 의원은 강연 포문을 열기에 앞서 자신에 대한 소개부터 해 나갔다.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그는 디지털 시대 전문가다. 미국 사우스플로리다대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쉽게 말해 이동통신 박사에 빗댔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국내 핸드폰 통신을 최초로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결정한 당사자라고 밝혔다. 이후 전자상거래 사업부터 사이버증권사 1호를 만들었다. 지금의 미래에셋이 출범하기까지 도움자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호스팅 쇼핑 및 구매대행 기술개발에도 참여했다. 현재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상임대표, 우파재건회의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제3의 정치에 앞서

구 전 의원은 ‘제3의 정치’를 주제로 삼았다. 시작은 제1·2의 정치부터 훑어나갔다. 제1의 정치에 대해 그는‘혁명의 정치 30년’이라고 규정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때는 독립운동가들이 지도자였습니다. 외교력이 탁월했던 이승만 대통령 역시 독립운동을 비롯해 비전, 자유와 시장경제의 수호자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지만, 이걸 극복한 지도자였습니다. 말년은 불행하게 끝났지만, 초창기 시도는 훌륭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수 사령관 출신으로 한직에 있던 사람이지만 쿠데타를 일으켜, 기존의 정치판을 뒤엎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화학 산업 성장 등 경제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물줄기를 정상화한 지도자지만, 유신정권으로 인해 비극적 결말을 맞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생략한다”며 제2의 정치로 넘어갔다. 민주화 정치 30년 기간을 말한다. 

“87 체체로 대표되는 대통령 직선제가 받아들여지면서 민주화운동은 결실을 보게 됩니다. 민주화의 열기를 안고 시작한 이 시기는 양김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 정부가 탄생합니다. 노 대통령은 임기 때 6·29선언부터 대통령 직선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문민정부를 연 김영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세계화를 열었고, 하나회를 척결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도입했지만, IMF를 맞았습니다. 국민의정부를 연 김대중 대통령은 IMF를 극복하고 햇볕정책, 벤처 산업을 활성화했습니다.”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특권 없는 사회, 지역균형발전, 16개 지역개발에 힘썼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 4대강 등 친환경 발전에 나섰지만 광우병 사태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통일대박을 주창했지만 임기 말 탄핵을 당했습니다.”

디지털 정치로 

제3의 정치는 문재인 정부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특징은 소득주도성장, 적폐청산, 탈원전, 실패한 부동산 대책, 망국적 부동산 투기 적폐, 안보해체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평가는 12가지 시대 방향에 반(反)을 붙이면 설명이 됩니다. 반민주, 반성장, 반시장, 반자유, 반법치, 반근로, 반공정, 반통합, 반정의, 반평등, 반안보, 반인권입니다, 여러분.”

문 정부에 대한 수위 높은 혹평은 더 이어졌다. “최악입니다. 과거 MB 정부의 4대강에 대해 22조 원을 썼다며 비판하더니, 한국판 뉴딜에는 160조 원이나 쓰면서 일자리 창출은 나아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화를 가장해 내로남불식 잣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삼권분립을 흔들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무시됐습니다.”

“차라리 전두환 정권처럼 설명에서 생략돼야 옳다”며 그는 진짜 제3의 정치에 필요한 시대정신은 문 정부의 反부터 제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제3의 정치는 한마디로 디지털 정치입니다. 좌도 우도 아닌 이념의 지형을 떠나 있습니다. 목표는 경제와 교육, 복지, 환경, 안보, 인구 이상 6대 문제에서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치와 제도, 동맹에서의 빅뱅이 요구됩니다. 대한민국은 부정제로, 규제제로, 민노제로, 실업제로, 탄소제로, 부패제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안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동맹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3차 산업의 경험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의 비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차기 대통령의 역할론이 중요하다. “디지털 파워야말로 2022년 이후 미래 30년 성장을 주도할 정치입니다. 차기 대통령 리더십 역시 디지털 파워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상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하면서 가장 적합한 정책적 솔루션을 도출하는 정치인, 문제와 비전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실현하는 정치 지도자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구 전 의원은 자신의 성(구)을 따 다음과 같은 구호로 마쳤다. “친노, 친이, 친박, 친문을 넘어. 우리 모두 친구가 됩시다. 우리 친구들의 단합된 힘으로 한국을 넘버원으로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