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제3지대 7개 정당 모여…“제2의 위성정당 막겠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선거제도 개혁 움직임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제2의 위성정당 사태를 막기 위해 제3지대의 7개 정당과 2개의 시민단체가 8일 한 자리에 모였다.

원내정당인 정의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원외정당인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민생당 △진보당뿐만 아니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 YMCA 전국연맹 등이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거대 양당 중엔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청년선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선거제도개혁연대(구 비례민주주의연대)는 3대 의제를 제시했다. 사표 없는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정치기본소득제 등이다. 7개 정당 및 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연대와 함께 피선거권 연령 제한 및 지방선거의 중선거구제 확대 등을 추가로 논의했다.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안…결선투표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3지대는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단 1표라도 더 받은 후보가 절대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승자독식의 구조다. 이에 국민들은 사표를 막기 위해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에 투표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구도에서는 제3지대 후보가 거대 양당 후보를 꺾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반면 결선투표는 최고 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할 때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게 된다. 결선투표의 장점은 국민들은 제3지대에도 소신 투표가 가능해져 민의를 더욱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결선투표에 올라간 후보들은 승리를 위해 3등 이하의 후보들과의 연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양극단의 정치에서 탈피할 수 있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총선은 비례대표제로, 대통령과 지자체장 선거는 결선투표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찬휘 공동대표는 “대선만 치더라도 프랑스, 칠레,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약 50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결선투표제가 없을 때 나쁜 것은 거대 정당의 후보가 실제 지지보다 많은 표를 받게 되고, 그 결과 합리적 견제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지난 6일 결선투표제 도입에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이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 개혁을 함께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안…위성정당 금지법

제3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2019년 반쪽짜리 선거제 개혁안과 위성정당 탄생에 가장 큰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제2의 위성정당을 막을 ‘온전한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각 정당의 가치관에 따라 비례 정도는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위성정당 금지법에 공감했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다. 김 공동대표는 “지역구에 출마한 정당은 무조건 비례 명부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대 양당이 비례 명부를 형식적으로 제출할 경우에 대비해, 비례대표 명부 크기 제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총 의석 대비 각 당 비례대표 명부 인원의 비율은, 지역구 총 의석 대비 각 당 지역구 출마자 수의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 위성정당을 무력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당은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나도원 노동당 대표는 “제3지대에 투표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모든 의원을 비례대표만으로 선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차선책으로는 완전 비례대표제로서 설계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세웠다. 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대 1로 해 표의 등가성을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12일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유일한 거대 양당 소속이던 민주당 권지웅 청년선대위원장도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당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위성정당을 법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과제”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지방 선거제도 개혁안…3~4인 중선거구제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3~4인 중선거구제의 부활’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기초의원에 한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한 선거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중선거구제는 2명 이상을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사실상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시작됐다. 4인 선거구를 3인으로 줄이거나,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곳으로 쪼개는 등의 움직임이었다. 3인 이상의 선거구의 경우 소수 정당에도 기회가 주어지지만,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이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는 “기초 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없애고 2인 선거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군소정당은 기초 의회 진입이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오태양 미래당 대표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 합의로 3~4인 선거구를 2인으로 바꿔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며 “지방자치 30년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방 의회에서부터 다양한 목소리와 삶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제3지대 및 시민단체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정치기본소득을 통한 정치 기부금 확대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