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압류재산 공매제도 개선방안 모색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캠코는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는 '2022년 하계학술대회'에 참여해 ‘공매 제도와 현황에 관한 연구’ 세션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캠코의 학술대회 참여는 한국행정학회의 참가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캠코는 학술대회를 통해 40여 년간 공매 사업을 수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공매 현황 공유하고, 체납자 세금 조기 납부 유도, 수수료 부담주체 확대 등 공매 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캠코가 진행한 세션에서, 김태룡 캠코 조세채권관리처장은 ‘공매대행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통한 납세자 신뢰도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現공매수수료 체계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수수료율 체제 정비, 수수료 부담주체 확대 등을 통한 납세자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한국행정학회 정남기 동아대학교 교수는 ‘공매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공매시장의 정의와 캠코 공매 현황, 공매시장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전문성 있는 발제를 진행했다.

캠코 세션에는 전광섭 호남대 교수, 명승환 인하대 교수, 임정빈 성결대 교수, 박용성 단국대 교수, 배성범 캠코 조세채권관리처 팀장 등 공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캠코가 수행하는 공매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세미나 개최, 학술대회 참여 등 공매 관련 현안·과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 공매 제도 발전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