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정일문 사장, 국감 증인 채택 불발 [국정감사 2022]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공매도 규정 위반 등으로 논란이 된 한국투자증권의 정일문 사장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추진됐지만, 최종 불발됐다.

28일 정무위 등에 따르면 정일문 사장은 당초 정무위 간사간 협의를 마친 증인 명단(안)에 이름이 올라갔지만, 막판에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 사례로 촉발된 공매도 논란이 국감장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낮아졌다.

공매도 논란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이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공매도 위반 종목 및 수량’ 자료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에서 2017년~2020년 약 3년간 공매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확산됐다. 차입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라고 표시해야하는 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한투연은 이를 ‘불법 공매도’로 규정하고 한국투자증권을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증권업계 공매도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8월8일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14시간 넘게 HTS·MTS 등 거래 시스템이 모두 마비되는 전산장애도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정일문 사장 명의로 대고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투업계 안팎에서는 정 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 특히,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안)에 정 사장이 증권사 CEO 중 유일하게 포함되면서 국감 소환을 기정사실화하는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정 사장은 최종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한국투자증권 사안이 이미 과태료 납부까지 끝났고, 불법 공매도가 아니라는 소명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정무위 국감의 금융권 이슈는 은행권 횡령 관련 내부통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정 사장과 달리 5대 시중은행장은 모두 증인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공매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이라 국감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투자증권 등 특정 증권사 사례에 집중하기 보다는 현행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등 포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 27일 증인 39명, 참고인 5명 등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최종 확정한 정무위는, 오는 10월4일부터 24일까지 총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