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종합감사, 배달의민족-SPL 십중포화 [국정감사 2022]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24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 파행됐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종합 국정감사가 오후 2시 30분이 넘어서 재개됐다. 이 자리에선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SPL과 국감 단골손님이 된 배달의민족을 향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환노위 종합 국감엔 강동석 SPL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라이더가 증가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한 산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냐"라며 "안전조치나 구제와 관련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범준 대표는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나 경향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 배달 사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김 대표의 무성의한 대답에 호통쳤다. 그는 "산업재해 건수를 물었는데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대표는 처음 봤다. 산업 재해 건수가 2018년에 31건, 지난해 1200건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배민에선 산재 신청에 대해 자유롭게 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참 나이브 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예전에는 제조·중공업 부문 산업재해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쿠팡과 우아한형제들이 1, 2위를 다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민에서 이런 문제에 집중하고 대처하는 산업 구조 변화에 맞게 해야 한다. 라이더가 배달하는 사례들 말고 다른 교통수단에 의해 배달하는 현황도 파악하고 있느냐. 킥보드 등 여러 가지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배달 신청이 많다. 그것에 대해 대표이사가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에 다시 확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정확한 수치를 몰라 죄송하다"라며 "산업재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업장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산재 수치가 늘어난 건 주문 중개만 하다가 직접 배달하면서 절대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라이더뿐 아니라 킥보드 자전거에도 안내하고 교육한다"라고 답변했다.

최근 작업자 사망사고로 물의를 빚은 강동석 SPL 대표에게도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근로자가 사망했음에도 파리크라상 출고 때문에 야간 조를 투입해 작업했다"라며 "spc 본사와 이야기한 부분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강동석 대표는 "대처가 미흡해 죄송하다. 이 부분은 본사와 상의하지 않았다. 본인 판단에 한 것"이라며 "잘못했다. 부족함을 느끼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 새겨들어서 노동자들의 작업 부담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한편, 지난 15일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데 이어, 지난 23일 또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