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정당 현수막, 공해 수준…법 개정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각종 안전사고와 폐기물 처리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공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 활동 보장이라는 법 개정 실익이 국민 안전이나 환경 보존 가치보다 큰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선거철이 아닌 때에도 걸 수 있게 됐지만,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와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박 의장은 "차도의 우회전 신호를 가리거나, (현수막을 매단)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도 빈번하다"며 "15일의 게첩 기간 후에는 썩지도 않고 매립도 안 되고 재활용 또는 소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정당 활동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