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추후 결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올 2분기부터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그래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다만 인상 시기(속도)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오늘 산업부 측에서 여러 복수안을 제시해 그 복수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면서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에서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상안에 대한 복수 안을 당정에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2분기를 하루 앞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결국 요금 인상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사실상 동결한 데엔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라는 변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당정에서 나왔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전망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복수안 구성 관련 질문을 받고,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경제 운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느 수준으로 해소해야 할지 등에 대해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한) 다양한 조합상의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 최적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인상 여부를) 시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