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어떤 정치체제를 원합니까? [기자수첩]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동맹국들은 서로 닮아간다. 정치체제도 그렇다. 

지금도 한국전쟁을 일으켰던 공산권 국가들은 동맹국처럼 친하고, 정치체제도 비슷하다. 소련이 러시아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 북중러 체제는 견고하다.  

사실상 혈맹 관계라 볼 수 있다. 정보에 관한한 중국과 북한은 한몸에 가깝다. 세계에서 유일한 3대 세습 북한의 폐쇄성은 악명높다. 제아무리 정보강대국이라 해도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기란 어렵다. 하지만 장성택이 처형됐다는 소식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중국으로부터다. 북한을 도청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가정이 존재한다. 

탈냉전을 거쳐 다시 신냉전에 이르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고, 중국은 대만 침공 가능성을,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 올해 들어 미사일 도발 횟수만 10여 차례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도 언제 우크라이나처럼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들려오는 요즘이다. 

최근 자유민주주의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도청 의혹이 있었다. 도청은 암암리에 국가들끼리 이뤄지고 있다. 우리도 자국 안보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동맹국이든 적대국이든 가리지 않고 도청에 열을 쏟고 있을지 모른다. 

눈길을 끄는 건 동맹국들의 반응이다. 프랑스나 이스라엘은 미국의 기밀 추정 문건 유출 논란에 대해 “허위 정보”라고 전면 일축했다. 윤석열 정부도 “상당 부분 위조됐다”고 규정했다. 

동맹국들은 군사 안보를 넘어 정보 혈맹으로 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빠른 추세로 재편되고 있다. 

우리는 끼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이미 ‘파이브 아이즈’ 협정을 맺고 서로의 기밀정보까지 공유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실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도 들어가야 할 문이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평화로우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갖고 전방위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모두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다. 

국가 안보를 여론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 이런데도 한쪽에서는 이를 자꾸 정쟁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반일에 이어 반미 선동까지 할 기세다. 진상 규명에 사과까지 요구한다.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 3불 정책으로 중국에 굴종 외교 논란을 일으켰던 쪽에서다. 그러니 의아하다. 당당한 외교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군사위협에는 왜 침묵했는지 궁금하다.

선택적 분노를 하는 거라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비판하는 거면 몰라도, 정치 세력이 하는 데는 목적이 없을 수 없다. 

친중-친북도 좋다. 하지만 두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공산 체제다. 동맹국은 체제가 닮아가기 마련이라고 앞서 한 바 있다. 친중-친북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상 쉽지 않다.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정치체제를 원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