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개혁 나선 윤석열, 박수 받을 수밖에 없는 까닭 [정치 Li-view]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치라이뷰팀｜정세운 기자, 윤진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나아가 공교육 강화 방침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보겠습니다. 백년대계 핵심인 교육이 거꾸로 ‘만악의 근원’이 돼왔습니다. 이유는 사교육비에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기형적 팽창이 결과적으로 국민 삶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 돼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교육 시장은 해마다 증가해왔습니다. 교육청이 발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소요된 총액만 약 23조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고등학생 중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 원이지만 이는 평균치일 뿐 서울 강남 학원가의 문제풀이 수강신청 비용은 그 두 배이며, 실제 킬러 문항 대비액은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부수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한 자녀당 부모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산출한다면 얼마나 등골 빠질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사교육비 문제가 저출산과 고령화, 노인빈곤율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한 축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40대 여성 근로자 516명을 대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사교육비 부담을 꼽은 비율만 무려 22.3%에 달했습니다.

저출산 대응 정부 예산이 17년간 500조 원에 이르고, 작년 한 해만 51조 7000억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과 0.78명이라는 출산율이 말해주듯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림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교육비 문제는 고령화 사회를 부채질하며 노인빈곤율과 세대갈등을 증폭시킬 위험까지 있습니다. 현재는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책임지기 위해 부모로서 노후 자금까지 빼서 쓰는 적잖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뜩이나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3배 이상 높은 우리나라(43.2%)로서는 그 심각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저출산 문제로 생산인구가 부족하게 돼 미래 세대 청년 한 명당 노인 10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암울한 통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세대갈등과 혐오는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강연장에 나온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고령화만 심각한 게 아니라 존속살인 비율마저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니 가족 해체의 총체적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암적 요소를 도려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이 사교육뿐이겠습니까마는 엄연히 한 요소가 되고 있다면 만사 제쳐놓고 개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킬러 문항을 쳐내고 공교육 강화를 천명한 것은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최적의 경로를 제시했다고 보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까지 연쇄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복지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발판이 돼줄 것이 자명한 까닭입니다. 

물론 사교육계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대입 수능 몇 개월 앞에 두고 혼선을 초래했다는 명분을 내놓고는 있지만, 사실상 저항의 핵심은 ‘기득권 카르텔’에 있다는데 지목하고 싶습니다. 2020년 기준 S·K·Y라 일컫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자녀들이라는 집계가 말해주듯 과거와 달리 현재의 명문대는 기득권 세습을 위한 전유물이 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울대 또한 강남 3구의 부자 동네에서 싹쓸이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소득층 자녀의 입학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운찬 전 총리가 서울대 총장 시절 동반성장 일환으로 지역균형선발제라는 입시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지역 및 소득 격차 간 대학의 계층 사다리는 더 가파르게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수능 킬링 문항이든, S·K·Y 입학이든 본질은 현대판 음서제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 그 본질에는 거대하고도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분석이고 말입니다.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YS(김영삼)도 전광석화처럼 금융실명제를 단행할 당시 당대 기득권층의 엄청난 저항에 부닥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고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화를 이루는 데 혁혁한 공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미 칼은 빼 들은 것으로 보이는 현대판 음서제도, 이것만 개혁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 군주’로서 역사에 남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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