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보루 사법시스템, 붕괴 ‘안 된다’ [정치 Li-view]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치라이뷰팀｜정세운 기자, 윤진석 기자]
 

“힘 있는 사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지요.” 몇 년 전 인기 있던 어느 드라마 속 대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2장 제11조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새삼 환기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법 앞의 평등. 법체계를 총괄하는 사법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정작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법, 행정과 함께 3부라 일컫는 입법부에서 엄연히 독립된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례·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성남FC 뇌물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싸고 그런 모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은 연좌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민생 현안 해결이 산적함에도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종료하는 안을 통과시키며 비회기 기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당대표 취임 1주년을 즈음해 돌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나선 이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고도 신문 조서에 서명을 거부하지 않나,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검찰 출석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을 비롯해 건강상의 이유를 대 검찰 소환일을 불응하는 등 차일피일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 정의를 외쳐왔던 이 대표 본인에게 칼날이 가해지자 공당의 대표로서 독립적 삼권 분립을 망각하고 월권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식마저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비껴가고 스스로 대국민을 향해 약속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하고자 방탄용 단식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당 주류에서는 야당 탄압 파괴 공작, 정적 죽이기,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1987 체제 이후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등은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었는지, 그때는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며 두 팔 벌려 환영의 뜻을 표했을 텐데 말입니다. 

실제 탄핵 정국 당시 “사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경의를 표했던 민주당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5·18민주화운동의 헬기 사격 진위 관련해서는 전두환이 재판 출석에 불응하자 “사법부를 우롱하지 못하게 즉각 출석시켜야 한다”며 사법시스템 엄호에 나섰던 민주당이었습니다. 가깝게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한 법정 구속 판결이 떨어지자 사법부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적극 공감을 전했던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는 당리당략에 따라 스스로 사법부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방패 삼아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사법시스템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법을 농락한다면 재벌들 같은 제2·제3의 힘 있는 자들의 편법 또한 막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검사장 당시 제기됐던 ‘채널A 사건’ 관련해 다른 국민처럼 재판 절차를 밟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무기한 단식을 벌이거나 지지자들을 앞세워 연좌시위를 벌이거나 소환 통보 날짜를 입맛에 맞는 날짜로 가겠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워 사법시스템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앞에 세워진 정의의 여신은 법치 정의의 실현을 상징합니다.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은 누구나 그 안에 들어와 법의 판결을 받으라는 사법시스템을 방증하고 있을 겁니다. 감히 그 밖에 서서 무법천지를 바라는 것이 아닌 이상 누구나 그 저울 안으로 들어가 억울함을 풀든 죗값을 풀든 푸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질서를 지키는 일 아닐까요? 법을 만드는 정치권도 다른 국민처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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