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불법 스팸 대응 강화…“삼성전자와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 도입” [현장에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강수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올해 하반기, 불법 스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KISA는 스팸 신고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성전자 휴대전화에서 악성 문자를 한 번 더 필터링할 수 있는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대량 문자 서비스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스팸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KISA에 따르면, 문자 스팸의 대다수는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전송되며, 그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대량 문자 스팸 비율은 98%다.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비율은 각각 95.1%와 95.8%였으며, 지난해 상반기는 97.8%를 기록했다.

정원기 KISA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은 “스팸의 증가량보다 신고량이 더 많이 늘어났다”면서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많이 증가,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8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량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지난해 2월 휴대전화 내 간편 신고 기능 UI가 편리하게 개선되면서, 이용자들이 더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하루에 약 100만 건 정도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ISA는 스팸 신고 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전화번호와 URL 기반 악성 문자를 자동 필터링한다. 또한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해 필터링 기능 활성화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차단 메시지 복구 기능도 있다.

정 단장은 “지난 4월부터 일부 단말기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중에는 국내 출시된 삼성전자 모든 플랫폼에서 이 기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건이라도 정상적인 문자가 차단될 경우, 소송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직접 차단이 아닌 따로 분류하는 방식”이라며 “e메일 스팸함과 유사한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ISA는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인증제’를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문자중계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재판매사업자에게 대량 문자 전송 자격을 부여하는 업계 자율규제적 제도다.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시장의 무분별한 사업자 난입을 방지하고,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자중계사로부터 위탁받은 운영기관(KCUP)이 재판매사에 대한 심사·인증·사후관리를 진행한다. KCUP에서 인증을 받은 사업자만 문자중계사와 협약할 수 있다.

정 단장은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아닌 사업자 자율 규제 차원에서 진행하고, 정부가 서포트하는 형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