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만이 능사는 아니다 [특별기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찬옥 (사)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현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2년이 넘어섰다. 글로벌 긴축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공급망 불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에 따른 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 악화가 이어지면서 우리경제가 회청거리고 있다.

물가상승은 고공행진을 하는 반면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경상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IMF 이후 대기업 위주의 내수경제 성장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힘이 실렸고 낙수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이명박 정부 747 정책 등이 있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이끌어갈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와 비전 그에 따른 키워드(Key word)는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감세정책

굳이 내세운다면 부자감세 외 다른 대안으로는 최대기업 법인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부세,금투세율 인하정책이 아닌가 싶다. 나라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돈 즉 재원은 세금이다. 국민은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자 그 세금으로 다시 혜택을 받는 수혜자다.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둬야 하는지 다시 말해 세율의 문제는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과세 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법인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부세를 깍아 주자는 감세정책을 제시하는 것 외 다른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종부세와 금투세를 폐지하면 연간 수조원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미 정부는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혁파와 법인세 및 기업 상속, 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한바 있다.
 

현 정부가 부지감세정책을 발표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정책이었다. 현 정부 2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으로 올해 이미 25조원이 넘는 감세효과가 발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참패에 관한 최근 입장 발표에서 올바른 국정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고 하였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자영업자 70%가량은 4인 가족 월 소득 230만원에도 못 미치고 작년에만도 90만 명이 넘게 폐업을 하게 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이들의 상당수는 대출로 간신히 연명하고 지난 2년 간 이들의 대출금액도 약 53%나 증가했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실질 소득이 쪼그라들면서 사람들은 지갑을 닫은지 오래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부담에 허리띠를 졸라매 경기가 살아나지 못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1/4분기 깜짝 성장률에 취해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내수부진과 취약계층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데도 정부는 경제에 감소-투자 소비 증가-성장-세수 증가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면 낙수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고 있다. 즉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 및 투자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믿고 있다. 정부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감세정책과 확대 재정정책으로 돈을 시중에 풀게 된다.

물가상승의 악수 우려

반대로 경기가 너무 좋으면 세금 인상 및 긴축재정정책으로 시중의 돈을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감세를 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감세는 물가를 상승하는 악수가 될 수 있고 회수되어야 할 유동성이 국고로 돌아오자 않아 시중에 계속 떠도는 결괴를 초래한다. 국제총회기금(IMF) 경제학자들은 소득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 보고서에 낙수효과는 없다고 단언했다. 감세정책은 오히려 낙수효과를 위한 경제정책이 성장을 가로막는다고까지 한다.

이 밖에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규제완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감세정책의 반작용도 있다.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세수부족으로 인해 정부 부채만 늘어나게 된다.
자칫하면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정부가 대응능력까지 잃게 된다.

정부의 감세기조는 곳곳에서 선명해지고 있다. 정부가 소득세 하위 2개 과표 구간 상향조정, 중소 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로 저소득층과 중견기업의 세 부담이 더 많이 완화되었다고 강조한 것이 어색해졌다. 영국이 부자감세를 철회한 것을 교훈삼아 부자감세를 철회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한국은 영국과 다르다고 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심각하고 낙수효과마저 희미한 상화에서 감세의 투자, 고용 유인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들은 IMF 논문 대신 국제적으로 공식인정도 받지 않은 KDI 논문을 근거로 아직도 부자감세에 따른 낙수효과를 맹신하는 것일까? 도대체 국민 대신 누구를 위한 감세일까? 결과적으로 부자감세 정책은 실패할 것이고 양극화라는 후유층만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80년대 레이거노믹스에서 보듯 감세로 인한 재정악화는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문제였다. 감세로 인한 재정악화는 결국 아래 세대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으로 세대별 재정 수요에 맞춰 세금정책을 맞춰야 한다.

감세정책하면 과거 시카고 대학 교수를 역임했고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아서 래퍼의 래퍼곡선(감세정책)은 레이건 정부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의 근간을 이루었다. 1974년 어느 오후 워싱턴의 한 레스토랑에서 아서 래퍼(시카고학파,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3거두로 밀턴 프리드먼, 마틴 앤더슨, 아서 래퍼)경제학자가 딕 체니(차기 부통령)도널드 럼스펠드(차기 국방장관) 등과 식사 도중 넵프킨에 가운데가 블록하게 튀어나온 그래프, 래퍼 곡선(감세정책)을 통해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아서 래퍼는 당시 대통령인 제널드 포드 대통령에게 이 이론을 전달하기 위해 백악관 비서실장 딕 체니 에게 설명했다.

레이건 정책의 실패

이 원리는 간단하였다. 세수가 100%라면 모든 소득은 세수로 걷히게 된다. 이 경우 경제활동을 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은 사라지게 되고 반대로 세율이 0%라면 경제활동은 활발하겠지만 세수가 없어 정부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활발한 활동과 세수가 극대화 되는 최저의 세율이 존재한다는 것이 래퍼곡선의 설명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 이론에 따라 세율을 낮추고 노동생산을 확대하는 레이거노믹스를 가동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두 차례 오일쇼크로 물가상승을 동반한 경기침체인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이 나타나던 시기였다.

레이거노믹스 덕분에 경제는 성장했고 실업률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은 사라졌지만 지나친 감세는 정부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 국방비 경쟁을 벌이며 재정지출이 대폭 늘어나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레이건이 취임한 1981년 1월 14.5%에서 퇴임한 1989년 1월 31,5%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쌍둥이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래서 아서 래퍼 경제학자를 가리켜 사이비 엉터리 경제학자라는 비난이 일어나게 되었다.

낙수효과를 부르짖었던 1980년대 레이건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자감세정책, 레이거노믹스는 실패로 결론 났고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 후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낙수효과는 허구라는 결론을 내리고 폐지하게 되었다. 지금 현 정부의 무차별적인 감세정책은 레이거노믹스보다 더 심한 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레이건과 경선하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세금을 깍아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연기를 피우는 일이라며 알맹이 없는 주술경제학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래퍼곡선은 래퍼가 주장할 당시 이론적 근거가 굉장히 부족했고 세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부족했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효과들만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레이건 행정부시기에 세율을 낮추고선 그전까지 낮아졌던 GDP 대비 부채비율이 급증한 것이다. 또한 래퍼곡선의 개념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최적세율 세간의 인식과는 달랐다. 실제로는 다양한 최적점이 존재하며 그 구간은 30%대일 때도 65-70%일 때도 있었다.

즉 재정세율이 어디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래퍼곡선의 존재자체룰 논리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실제 미국경제가 안 좋던 시기 레이건 대통령 시기에 했던 정책을 보면 안 좋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득세를 70%에서 28%대로 감소시켰는데 좋아지리라는 경기는 안 좋아지고 오히려 조세수입만 줄어들고 복지예산만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윤창출이 떨어져 기업가들이 의욕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세금을 낮추면 설비투자와 기업의 투자가 많이 이뤄지면서 경제가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많이 일어나면서 소비가 늘어 세금이 많이 걷힌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실제 레이거노믹스에서 경험해본 결과 기업의 투자는 잘 이뤄지지 않았고 세금은 줄어들고 양극화 현상만 가중되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은 줄어든 세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고 경기가 좋아서 이익이 증가해도 이것을 돌려보내지 않고 다양한 경기변수 등을 대비하기 위해 사내유보금만 쌓아놓고 경제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여 무고용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실제 고용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며 실제로는 고용도 줄고 투자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세율인하가 경제의 생산능력을 확충해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실증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만 지적되었다. 이제 40여 년간의 감세정책 시대는 마침내 마침표를 찍어야할 시기에 현 정부는 오히려 감세정책을 추진 경제정책을 추진 경제가 거꾸로 가는 현상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감세정책을 취했던 미국과 일본이 감세정책을 포기하고 증세정책을 표방하고 나서는 등 정책변화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80년대 도널드 레이건 미국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감세정책이 마침내 정치적 영향을 잃게 된 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회복을 노렸지만 실패한 경험을 갖게 되었으면서도 정책이 역주행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미 우리도 감세정책을 했었지만 경제회복은커녕 양극화 현상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경험했는데도 말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찬옥은…

故김대중 전 대통령 사단인 동교동계 소속으로 현재는 사단법인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