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발 개헌론 4년 중임제, 왜? [윤진석의 정치텔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월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해 오는 2026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역시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권발 개헌론이 불이 지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론가들로부터 중임제 관련해 배경, 실효성, 다른 대안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통령 끌어내리는 것에 핵심
중대선거구제 고리로 협상 가능”
최광웅 <이기는 선거> 작가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려는 게 핵심 아니겠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일정을 같게 하려면 윤 대통령이 임기 1년을 양보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제안하고, 이를 야당이 동의해 준다면 서로 합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의 소선거구제하에서는 보수당이 수도권에서 의석을 얻기가 힘들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면 이 정도로 참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거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4명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해야겠다는 암묵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 지금의 5년 단임제다. 87 체제의 기형적 구조의 산물이다.

프랑스는 5년 중임제를 하고 있다. 총리는 국회 다수당에서 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한국식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천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것에 방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성공시킨다면 7공화국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된다. 역사적으로 큰 족적을 남기게 된다. 대통령 결심에 달렸다.” 

“누가 먼저 꺼낸 게 중요한 것 아냐
중임제 어젠다 여야 담론 형성”
임성규 전 청와대 행정관 

“누가 먼저 꺼내든 중지를 모으려는 것이 중요하고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봐야 한다. 법적으로 헌법 개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당만 고집해서 될 일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단임제의 병폐를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춰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헌법은 9차 개정을 통해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헌정 사상 첫 여야 합의로 태어났다는 점과  ‘체육관 대통령선거’로 불리는 간선제에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 단임제’로 바꿨다는 점, 즉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점이 큰 의의였다. 37년이라는, 건국 이래 최장수 헌법을 유지하며 여덟 분의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직접 선출해 오고 있지만 ‘잘해도 한번, 못해도 한번’이라는 ‘대통령 단임제’는 오히려 독선적인 ‘제왕적 대통령’을 낳는 폐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직 대통령들 중 탄핵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불행한 말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야가 협력과 합의보다는 대립과 반대의 정치에 익숙해져 온 것도 단임제의 폐단이다. 최근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4년 중임제 개헌 카드를 꺼내들은 것에 반갑다. 세계에서 대통령제 102개 국가 중 미국, 러시아 등 96개국이 대통령 연임제나 중임제를 채택 중인 상황이다.

중임제는 중장기 국책사업의 수립과 지속적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돼 왔다. 몽골, 필리핀, 파라과이,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볼리비아, 온두라스, 파나마 등 정치 후진국들에서 단임제를 쓰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이다. 그에 맞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다.” 

“정치적 의도로 보는 것이 일반론
권력 분산할 수 있는 방법 가야”
정세운 정치평론가

“두 가지 관점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고 싶은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인 것 같다.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이유일 수 있다고 보는 견해들이다.

두 번째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왔다.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의 모든 정보가 오픈되고 있다. 정보 권력을 독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력이 한 사람한테만 집중되는 사회는 지났다. 그런데도 현 권력구조로 인해 내전 수준의 양극단의 정치만 일어나고 있다.

설사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해 잡는다고 해도 이번엔 거꾸로 국민의힘이 흔들 수 있다. 이런 식이 역대 여야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차치하고 야당의 주장대로 하게 된다면 대통령 임기가 단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결단이 관건이다. 어떤 논의든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