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은행 ‘乙’ 대출 실수요자…금융당국, 은행장 또 만난 까닭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은행장들을 불러모아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최근 은행권 대출 옥죄기로 실수요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면서다. 발단은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수도권지역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국내 주요은행장들과 만나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동향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은행권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만남은 대책 논의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주목적으로 읽힌다. 특히 은행별로 마련된 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취급 제한 예외조건들의 통일성이 요구된만큼 이번 만남에서 관련 내용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은행권을 향해 이자장사 등 비판적 논지를 유지해온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대출 실수요자가 을(乙)이 된 현재 상황에 대해 불편해하는 기색이 감지됐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호적으로 변화한 흐름이 감지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통해 구두개입을 간접적으로 해왔다. 일부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완화를 꾀하자 금리를 올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은행들이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은행들이 가계부채총량관리 카드를 꺼내들면서 대출 보릿소개가 우려되자 이번엔 실수요자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은행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 등 일부 대출상품 취급 제한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하며 기계적 대출금지는 과한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를 앞두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대출 취급 제한 예외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이날 이 원장은 은행권에 어려움을 드렸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 원장은 감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세밀하게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나 은행, 은행원들에게 여러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일률적 가계대출 취급 제한에 따른 대출 절벽 우려, 실수요자 보호 조치 등이 있다고 공유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엄격 관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특정 시점에 일률적으로 대출절벽이라는 오해를 받은 형태로 운영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 월 단위 등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은행장들에게)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여신심사 관리 강화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은행별 가계대출 한도 현황이 상이하고 포트폴리오에도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개입보다는 은행별 자율경영으로도 가계대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은행별 실수요자 판별 기준 등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및 은행간 논의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봤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 추세와 관련해 각 은행 포트폴리오 현황과 리스크 관리 너무 차이가 크다"며 "어떤 은행은 한도가 많이 남았고 어떤 은행은 상반기에 이미 초과한 경우도 있다”며 “대출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고 (은행대출)창구가 닫혀있지 않다는 걸 소비자들이 느껴야하기 때문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도 수요와 억제의 균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