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김대중 대통령 외교정책에서 배워야 [특별기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세계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서 신 냉전과 다극화 체제가 마치 난류와 같이 뒤섞이고 복잡하게 세계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의 외교정책은 어떡해야 될까?

미중 패권경쟁 남북긴장 심화 등 한국의 윤석열 정부 국가외교가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도전 속에 심각한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경제도 위기이고 안보도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지금 한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써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제외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한국처럼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포위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외교안보 경제정책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국운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하고 남북 간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쌓아온 북방외교를 되살려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
오래 동안 우호적으로 이어져 왔던 한, 러 관계의 끈이 떨어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무너지고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어 한반도가 항시 전투태세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있어 영향력을 미국 못지않게 행사했던 국가로서 과거보다 현재에도 유효하고 미래에도 계속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하고 남북 간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쌓아온 북방외교를 되살려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 오래 동안 우호적으로 이어져 왔던 한, 러 관계의 끈이 떨어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무너지고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어 한반도가 항시 전투태세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있어 영향력을 미국 못지않게 행사했던 국가로서 과거보다 현재에도 유효하고 미래에도 계속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외교안보 정책은 한반도가 긴장완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단계적 평화통일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는 균형감각의 실용주의 외교 전략이 절실할 때가 아닌가 싶다. 국가 외교안보에는 보수도 진보도 여당도 야당도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외교정책은 국제정치의 변화와 국내정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격어 왔고 대통령의 신념과 외교 전략은 국가의 외교정책 방향을 크게 좌우되고 있었다. 외교는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챙기는 한편 나라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명백한 사실은 한반도 내부와 주변정세의 불안정이 고조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균형이 깨질 때마다 한반도는 위기에 직면하곤 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림랜드(Rimland)대륙연안 국가는 전통적인 해양국가인 미국이나 일본처럼 해양일변도로 나갈 수 없다. 한미일 3국 협력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미일 주도의 인, 태 전략의 편이 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미중 대립의 격화 속에 안미경중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지만 기후변화나 팬데믹 비핵화와 같은 국제현안의 해결에는 여전히 한중 간 공조의 필요성이 크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 시대란 취임사를 통해 이 땅에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 교체가 실현되는 자랑스러운 날 자신의 정부를 국민의 정부라 규정하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을 선언했다. IMF 구제금융 등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서도 외교와 내치 경제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점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급변할 때마다 시대를 꿰뚤었던 그의 탁월한 혜안과 선견지명에서 21세기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준 탁월한 외교적 식견과 리더십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1998년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합의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 십에서도 이전 정부에서 생각지도 못한 한반도의 안보와 함께 대북표용정책(햇볕정책)실현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 냈고 중국정부의 지지가 절대 필요함을 느끼고 중국을 방문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얻어 내고자 했다.

대중국 외교의 공헌 업적 성과 등은 대미 대일 관계만큼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중관계의 전성기를 구가했으며 대통령 재임 전과 후에도 중국지도자 지식인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한반도와 세계정세에 관해 깊게 논의해 왔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찍이 한반도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과 중국을 둘러싼 역학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매우 중요함을 알고 전략적으로 외교노선에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중국과 외교에 대해 균형있고 깊이 있는 견해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과 국제관계에 대한 통찰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언젠가는 흔들릴 수 있다고 예견하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이루고 있을 때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대북 햇볕정책과 함께 미국과 중국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위한 국제외교도 병행해 나갔던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보리스 옐친 대통령을 만나 햇볕정책에 관한 지지를 이끌어냈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끌어내기도 했다. 이런 4강 외교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평소 자신이 구상했던 한반도 4대국 안전보장 론을 현실화 시켜 나갔던 것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김대중 대통령의 일관된 삶은 외교정책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자외교를 통해 동티모로 사태를 종식시켰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원은 훗날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공적 중 일부가 되기도 하였다. 외교정책에 탁월함을 보였던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외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절대로 감정적으로 외교를 다루어서는 안 되며 우리 국익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익뿐이라 했다. 이익이 맞으면 협력하고 안 맞으면 따지고 대립하는 것이다. 이익이 맞으면 친미니 반미니 친일이니 반일이니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독일의 통일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헬무트 독일 총리는 하나의 강한 독일을 경계했던 유럽 각국과 소련을 설득하기 위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던 소련에 아무 조건 없이 50억 서독 마르크의 차관과 생필품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통일의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주변 국가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정책도 남북화해를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튼튼히 다지는데 주력했던 것이다. 한미관계는 물론 일본과 중국 러시아까지 외교관계를 활발히 전개해 나갔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한일 양국이 상호인정을 통해 20세기를 매듭짓고 동북아 냉전구도를 해체하는데 협력한다는 다짐이야 말로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준 쾌거였다.
정치지도자라면 더 이상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국익을 앞세워 국가를 위해 전진해 나가야하며 때로는 국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외교는 국익이 우선인 것을 보여준 사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외교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국가로 외교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외교는 우리에게 명줄이나 다름없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외교를 우리나라의 명줄이나 다름없다고 한말에 의미를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처럼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그래서 한반도의 세력이 어느 편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이들 국가의 이익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자국 입장에서 적성국으로 넘어가는 경우 자국 안보가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믿고 있다.
한반도는 일본을 겨냥한 비수와 같은 지역이라 믿고 있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 하는 경우 주일미군도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럴 경우 미국의 영향력이 알류산 열도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다. 장개석 군대와 싸움이 끝난지 불과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중공군이 한반도 전쟁에 참여했던 주요 이유는 미국이 압록강 부근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의 말해 중국입장에서 적성국이었던 미군이 압록강 부근으로 올라오는 경우 중국안보가 위태롭다 생각했던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외교적 담론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보다 국내정치의 진영논리 감성적 접근 희망적 사고의 덫에 걸려있다. 주목해야할 명백한 사실은 한반도 주변정세의 불완전성이 고조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마다 한반도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이다. 한반도는 4대 강국에 이해가 촘촘히 얽혀있는 기회의 땅이자 위기의 땅이다. 한반도는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지역이라는 것이며 이 같은 이유로 지구상 각 국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온갖 심리전과 정보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상 미, 일, 중, 러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구상 유일한 지역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재론의 여지없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4대 강국의 협조 없이 우리민족끼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원시적으로 불가능이라는 게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다. 이처럼 한반도 문제는 지정학적 위치상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외교담론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보다 국내정치의 진영논리 감성적 접근 희망적 사고의 덧에 걸려있다. 주목해야할 명백한 사실은 한반도 주변정세의 불안전성이 고조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균형이 깨질 때마다 한반도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조건과 환경이 뒤틀려 버린 것은 당연히 한반도 분단체제로 기인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는 안보위협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북한이 핵까지 보유하면서 오늘날 한반도의 안보적 위기는 한층 더 고조된 상황이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멀고도 험한 길이 되었다. 그래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실용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 남북한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한 외교안보 통일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대북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만이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지론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독특한 외교 전략을 펼쳤으며 이들의 정책은 남북 및 한중일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즉 현실에 기초한 정책대안을 추구한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에 입각한 실리를 앞세워온 김대중 대통령의 균형감각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재건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균형감각의 실용주의 노선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이상주의에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격어야만 했었다.
개혁 개방의 폭을 놓고 보수와 진보세력 양쪽 모두로부터 견제와 저항을 동시에 받았다.
그렇지만 인내와 설득의 리더십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균형감각과 실용주의 관점은 한미관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었다.
광주민중항쟁 이후 대한민국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은 급격히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제3세계 국가들의 민주화 보다 반공이라는 국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었다.
한국의 학생 지식인들은 미국이 광주의 비극적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지켜본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일부의 극단적 반미주의에 대해 경계하면서 반미는 결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진보세력으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았지만 굽히지 않고 동북아의 군사적 대립을 막고 평화유지에 건설적인 기여를 하도록 미국을 활용해야 한다는 용미론을 펼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외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미, 중, 러, 일 4대 강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민족의 생존을 도모하려면 도랑에든 소가 양쪽 언덕의 풀을 모두 뜯어먹고 유유하게 자기 길을 가듯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러시아와 관계도 잘 관리해 나가야 하는 균형감각의 실용주의 외교를 해나가야 한다고 설파하셨다.
이를 지켜본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페니히 명예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을 가리켜 독일의 빌리 브란트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과 비교 20세기 거인으로 평가하며 이 세지도자들은 모두 현실적인 선지자 선견지명이 있는 현실주의자로 카리스마를 지닌 영웅들이라고 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평가인가.
김대중 대통령의 국제적인 감각과 식견 리더십 그리고 외교능력은 해외에서 오래 동안 체류한 경험에서 터득한 경험과 끊임없는 독서와 사색 경청과 토론을 통해 학습된 결과물이 아닌가 싶다.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었고 남북통일에 대한 구상은 독일 통일 현장을 여러 차례 답사하면서 흡수통일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도 꼼꼼히 챙겼던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극복과 남북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앞도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낸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은 높이 평가 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대통령의 리더십은 역사와 세계의 흐름에 대한 통찰력과 비젼 그리고 냉전 종식과 21세기 글로벌 정치 경제의 흐름에 대해 관찰하고 분단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타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보여준 서생적 문제의식은 갖더라도 철저한 상인적 감각에 입각해 국익을 따지고 그 것을 달성할 줄 알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평가의 수식어에도 부족함이 없게 느껴진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찬옥은…

故김대중 전 대통령 사단인 동교동계 소속으로 현재는 사단법인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