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공시가격 검증과정 참여 [경기오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재윤 기자]

道, 부동산공시가격 검증과정 참여

경기도가 그동안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산정하던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검증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 신청시 1차 검토 등에 참여하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를위해 최근 국토부와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 및 특성조사 검증, 공시가격 의견 제시,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중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원과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을 주 대상으로 정하고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시, 올해는 경기도와 충남도를 검증과정에 참여시켰다.

현재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감정평가사(토지), 한국부동산원(주택)을 통해 조사‧평가해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개별부동산은 시‧군‧구에서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공시하고 있는데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활용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보다 정확하고 균형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女자영업자, 10명중 7명 오후 6~10시이후에도 생업

경기도 여성자영업자 10명중 7명은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밤시간에도 근무를 하는 등 일·생활 균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여성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제13차 경기GPS(Gender Policy Semina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8일 도에 따르면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구읏TV로 생중계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재단이 실시한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1169명의 설문조사와 25명의 면접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75.3%는 월평균 25~30일, 86.9%는 하루 평균 8시간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24.9%는 정기 휴무일이 없고 68.3%는 공휴일에도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2.2%는 18시~22시에도 영업을 하는 등 일과 생활의 균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자영업자는 41.5%에 불과했으며 ‘평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9.3%에 그쳤다.   

김혜순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e편한세상 광교 등 착한아파트 3곳 선정

경기도 착한아파트로 ‘수원 e편한세상 광교’ 등 3곳이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아파트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착한아파트로 선정된 곳은 ‘수원 e편한세상 광교(1000세대 이상)’외 500세대 미만 그룹의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500~1000세대 미만 그룹의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이다.

앞서 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9월26일부터 10월10일까지 단지 규모별로 세그룹으로 나눠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관리종사자의 일자리환경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경기도 착한아파트에 선정된 △수원 e편한세상 광교 아파트(1천970세대)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한 자체 격려 노력, 입주자 및 관리종사자 간 상생활동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아파트(592세대)는 관리종사자의 근로계약 1년이상 계약기간 비율이 높고 기존 지하의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연차휴가 자유로운 사용 보장 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아파트(220세대)는 휴게시설에 냉난방기, 식수설비, 가구 등의 비치상태가 양호하고 인권보호 관련 자체 교육 활동, 관리종사자 장기근속 비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착한아파트 선정은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간의 갈등 해소와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도를 통해 아파트내 관리종사자의 단기계약 개선과 근무환경, 처우향상 등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도 전역에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