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정부 지원책에 업계 ‘환영’…단기 지원책 마련은 ‘숙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사업 재편 등에 3조 원 규모 정책금융자금, 1조 원 규모 사업구조전환지원자금 등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지원안이 중장기 정책에 집중된 만큼, 단기 대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단 지적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지난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글로벌 석유화학 업계가 중국·중동 발 공급 과잉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주력해 온 범용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저가 제품이 쏟아지면서, 국내 석화 업계의 타격은 큰 상황이다.

산업부 등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과제를 도출했다. △NCC(납사분해시설) 설비 감축 △비용절감을 위한 정유 설비 수직통합 등 노력 △범용에서 스페셜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기업이 해당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단 방침을 알렸다. 기업활력법 보완 등이 거론된다. 기업활력법은 위기 업종 내 사업재편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8월 대상 업종 요건을 현실화해, 석유화학을 대상 업종으로 포섭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기활법 내 기업 지원책인 △지주사 규제 유예기간 적용 △사전 심사 간소화 등을 더 강화한단 방침이다. 규제 유예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사전 심사 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줄이는 등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도 검토한다. 해당 제도는 주력 산업의 약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업계에선 정부가 석유화학 시설이 밀집한 △대산 △여수 △울산 등을 중심으로 지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지원 기준을 빠르게 현실화하겠단 방침”이라면서도 “그 기준에 지역이 부합하면 선정이 되는 것일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관련 R&D투자 로드맵 수립, 고부가 스페셜티 펀드 결성 등 포트폴리오 전환 정책 △납사 무관세 기간 연장 등 비용절감 정책 등을 공개했다.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한단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화학협회는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차질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제시된 대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이 주력 산업 기반인 지자체 역시 입장을 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동안 전남도가 건의했던 핵심 내용이 다수 포함돼, 앞으로 여수 석화산업의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여수 석유화학산단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최대한 조속히 지정되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실제 정책 효과까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각 기업마다 주요 과제가 다른 만큼, 정책 효과 체감 수준도 다를 거란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 지원은 업계 공통으로 적용되겠지만, 구조조정 지원 방안 등은 사업재편에 동참하는 기업에, 수출 지원 등은 중소기업에 혜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원책이 전반적으로 세제 혜택을 얘기하고 있단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회사별로 적용되는 분야가 다를 걸로 보여서, 제도를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지 스터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재편 등은 시일이 걸리는 중장기 과제인 만큼, 전기 요금 경감 등 단기적인 정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라고 하면 M&A가 대표적인데, 이건 정부가 앞장서 이끌기 쉽지 않다. 단기적인 대책으론 전기료 감면으로 기업이 숨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건데, 장기적인 해법은 아니”라며 “지금도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보긴 하지만, 고루 조합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