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상계엄 특검법’ 자체 발의 결정…속내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그간 단일대오로 특검법에 반대했던 여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우선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탈표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내란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단 2표 차이로 부결됐다. 

특히 민주당이 매주 특검법을 발의하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이탈표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에 독소조항을 제외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실리적 측면에서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16일로 예상되는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다. 당에서 자체 특검법을 마련한다면 이를 근거로 당내 의원들에게 부결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의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특검안으로 협상에 임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우리 당 의원들이 함께할 여지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또 만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간 특검법 관련해서 여야 합의를 주장했기에 거부권을 요청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긴다.

아울러 최근 지지율이 회복세에 들어섰는데 이에 힘입어 계엄당의 이미지를 희석시켜 중도층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 “우리 당이 잘해서 나오는 형태가 아니다”며 “지지율 자체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특검 열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란당, 계엄당의 부정적 이미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수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