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 '장기미매각 공공용지' 해결방안 정부지침 반영 [경기오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재윤 기자]

경기도, 공공택지지구내 장기 미매각용지 정부 지침에 반영

경기도는 공공주택지구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도는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공공주택지구 준공 1년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용도변경에 따른 차익 발생시 공공기여 추진 등 도가 건의한 3가지 방안이 작년 12월30일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지구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입주민 불편, 도시 성숙 지연, 토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국토부를 방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건의를 했다고 전했다. 도는 미매각 용지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투기 등 입주 완료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시설용지를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거나 용도변경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복합용도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준공 1년6개월전까지 공급 여건과 활용 계획을 점검해 기존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기로 한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 차익이 발생하는 범위내에서 해당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매각 용지 장기보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이 덜어 지게 됐다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올 167억원 투입

경기도가 닭 사육농가 육성과 동물복지축산 활성화, 국내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예산으로 가금단일분야 역대 최대 규모인 167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를통해 닭 사육농가 케이지 교체 등 시설개선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혹서기에 대한 대책으로 축사단열을 위한 차열페인트 도포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화로 인한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사양관리 작업기 지원, 질병 등 대량폐사 발생시 폐사축 처리를 위한 폐사가축처리기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산란계케이지 면적 유예기간 도래에 따라 산란계농가 케이지 교체를 위해 국비융자 100억원을 계란 수급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도는 산란계 케이지는 2027년 9월부터 수당 면적이 1마리당 0.05㎡에서 0.075㎡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대대적인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기간 증가, 케이지 면적확대 유예기간 종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대다수의 가금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가 맞춤형 지원 및 케이지 면적확대 사전대처로 농가들의 경영부담 완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