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참여’ 한화오션 안전 협의체 구성 ‘시동’…하청노동자와 대화 물꼬 트일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한화오션과 하청업체, 하청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원·하청 안전 다자 협의체’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7일 첫 회의에 이어 지난 17일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그간 막혀있던 한화오션 원·하청 간 대화의 물꼬가 이번 협의체를 시작으로 터질지를 두고 기대의 시선이 나온다.

17일 다자협의체 ‘킥 오프’ 회의…노동청 주관으로 하청지회까지 6자 참여

18일 취재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한화오션 △한화오션 노조 △하청업체 대표 △하청업체 노동자 대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 등 6개 주체는 지난 17일 한화오션 안전 다자협의체 관련 두 번째 회의에 참여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전 다자협의체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에 제안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최근 조선업 중대재해가 늘어나는 배경에 하청노동자에 안전 관련 발언권이 사실상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봤다. 이어, 하청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 관련 다자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한화오션에 하청업체와 함께하는 안전 관련 다자 간 협의체를 꾸리고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한화오션은 공문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진행된 첫 회의다. 민주당 중앙당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관련해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이 정리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이 주관으로 나선 가운데, 통영지청 포함 6자를 회의 주체로 정한 것. 고용노동부는 협의체 구성까지만 주관하고 이후는 이밖에 구성원이 논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난 17일 회의가 해당 방식으로 진행된 일종의 ‘킥오프’ 회의였던 셈이다.

이들은 다음주 중 세 번째 회의를 열고, 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2년에도 올해도, 하청지회 교섭 요구에 한화오션 “NO”…변화 기대할 수 있을까

이처럼 한화오션의 다자 안전협의체가 구체화하면서, 해당 협의체가 향후 한화오션과 하청노동자 간 소통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는 그간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 대화의 길이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봤었다. 앞서 하청지회가 지속 한화오션의 문을 두드렸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지난 2022년 하청지회가 원청인 당시 대우조선해양에 교섭을 요구한 일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우조선은 이를 거부했고, 하청지회는 법원 등에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지회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나 대우조선은 이에 불복,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해당 불복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하청지회는 올해도 원청에 단협 테이블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부터 49일간 단식투쟁, 지난 1월부터 상경 투쟁 등 농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역시 한화오션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청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단체교섭이 아직 마무리 안 돼, 농성을 하고 있다. 단체교섭이 마무리되면 해제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진전이 별로 없다”고 부연했다.

번번히 대화 요구가 거부돼 온 상황인 만큼, 하청지회가 참여하는 안전 관련 다자협의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고무적이란 평이다.

그간 양측 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던 하청지회 소속 노동자 5인에 대한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도 현재 잠시 멈춤 상태다. 하청지회 관계자는 “470억 원 손배소는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다. 한화오션이 따로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손배소 해결을 위한 국회 주선 사회적 대화기구가 마련된다면, 참여하겠단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물론, 한화오션은 앞선 중앙위 판정 불복 행정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하청노조 단협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한단 계획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사내협력사의 결정에 관여하는 건 협력업체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인사권이나 경영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면서도 “현행법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 법원은 하청지회의 지난 2022년 51일 파업 관련 형사재판 1심 선고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