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탄핵 기각…‘尹 선고’ 영향 줄까 [한컷오늘+영상]
윤갑근 “최재해 탄핵 기각,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尹 탄핵도 기각해야” 김재원 “최재해 탄핵 기각 판단,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 줄 것” 박찬대 “중대한 위반 아니지만 국회가 탄핵할 사유 있음은 분명히 해” 박범계 “헌재, 비상계엄은 이유 없고 위헌·위법행위라는 데 합의한 듯”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정치권에선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간다.
우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헌재에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 8건이 기각되고 있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YTN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내다봤다.
“이번 헌재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 계엄 선포에 일부 위법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 국민 참여 아래 선출된 민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잣대가 되리라 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단언했다. 다음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최 감사원장 등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탄핵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한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박범계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원내대표와 의견을 같이 했다.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가 8대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해준 결론이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이 전면으로 깨진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이 말하는 탄핵 소추권 남용에 따른 비상계엄론은 이유 없고, 이를 빙자한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라는 데까지는 적어도 합의를 끝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