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 靑 책임져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야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을 두고 한목소리로 청와대의 책임론을 겨냥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재산 42억 6000만원 중 35억 4887만원이 주식이며, 판사 재직 중에 후보자 명의로 1300회, 배우자 명의로 5500회의 주식거래를 했다”며 “판사가 직업인지 투자펀딩이 직업인지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남편이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부부가 다했다‘ 고 보고 계신다”며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야 할 이유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임명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기어이 국민을 이기려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뒤이어 “정권의 인사 실패가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유감을 표할 뿐이다. 대통령은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조국, 조현옥 인사라인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촉구하며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에 문제 제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청와대의 태도는 ‘적격’을 떠드는 민주당 보다 더 나쁘다. 이 후보자는 청와대의 추천 몫이었다. 그렇다면 더욱 엄격한 인사 기준과 잣대를 적용했어야 했다”며 “청와대의 조속한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론을 호도하고 청와대가 여론이 달라지기를 기다려보는 짝짜꿍은 최악의 조합일 뿐”이라며 “지켜야봐야 할 것은 여론이 아니라, 청와대 인사를 관장하는 사람들과 시스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수석대변인은 이날(12일) ‘인사 책임과 부끄러움은 이제 국민의 몫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판사가 자신과 관련 있는 기업 주식에 돈을 투자했다. 이번에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청와대는 오히려 뭐가 문제냐며 당당하다. 이제 인사책임과 부끄러움을 느낄 일말의 양심마저 잃어버린 것인가”라고 탄식했다. 또 “청와대는 또 한 명의 법조인을 법정에 세울 셈인가. 주식대박 의혹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법정에 섰던 사실도 잊었나보다”며 “아니면 이번에도 조조(조국, 조현옥) 수석을 지키기 위해 침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과다 주식 논란 관련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12일 당일 자로 후보자 소유의 전 주식을 매각했다”며 “배우자 소유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