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으로 담배 세수가 작년 대비 4조 4292억가량 더 걷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2조 7800원의 세수가 늘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실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입수한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및 내년의 담배세수 규모를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추정 결과 올해 담뱃세는 11조1717억 원으로, 작년 대비  4조4292억 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총 담배 세수는 12조6084억 원으로, 2014년(6조7425억 원)과 비교해 5조8659억 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당초 정부가 국책연구원의 연구를 인용, ‘올해부터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소비량이 34%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던 것은 틀렸다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중독성이 너무 강해 쉽게 끊지 못하는 기호품인 담배를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재화(정상재)’로 간주해 매우 높은 가격탄력성을 적용,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량 감소효과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기획재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을 지나치게 높게 가정해 증세액을 과소 추계한 국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부각시켰다”면서 “허위 세수추계에 책임을 물어 관련자 모두를 징계하고 당초 정부 담배세수 추계액보다 더 징수된 세액만큼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