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소주값 인상으로 정부가 연간 928억 원의 세금을 더 챙긴다는 계산이 나왔다. 아울러 정부가 소주세를 걷기 위해 소주 회사들의 원가인상을 부추겼다는 의혹 또한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451.6원이던 소주 원가가 최근 476.9원으로 25.3원 상승, 원가의 72%인 주세와 주세의 30%인 교육세, 이들 세금에 원가를 더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합쳐 연간 약 928억 원이 소주세로 증세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원가를 올려 이득을 보는 소주 회사, 원가인상을 통해 주세(酒稅) 등 소주 관련 세수가 늘어나 반가운 국세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며 "살림이 점점 팍팍해져만 가는 서민들이 또 소주회사와 정부를 부양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 측은 정부와 소주 회사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주류업계는 원가인상 요인이 있었다고 하지만, 최근 순한 소주 추세는 주정이 덜 들어가 원가하락 요인이 되고, 최근 급락하고 있는 국제유가, 얼어붙은 소비심리 등을 감안하면 인상 요인이 적어 보인다"며 "세수를 더 걷어야 하는 국세청이 소주 관련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원가인상을 부추기거나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소주에 붙는 세금은 직접 올릴 필요 없이 소주 원가만 올리면 소주 관련 세수가 저절로 늘어난다"며 "현 정부는 담뱃세와 마찬가지로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 위주로 세금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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