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vs 조 바이든’ 중 오는 11월 3일 누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책의 지각변동 또한 상당한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관련해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입해 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한반도 대비책이 소개돼 전해본다.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의 시나리오로 우선 트럼프 편부터 싣는다.<편집자 주>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3일 페이스북에 미국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반정 정책 기조 전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바이든 후보의 대북외교는 외교적 전통, 국제규범 및 제도, 국제질서의 원칙, 보편적 가치, 정책의 일관성에 기초하여 대북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북미 문제 관련 정상 간의 ‘은밀한 사적 관계’, ‘비밀주의 접근방식’에 즉흥적이고 원칙 없는 사적 직감에 의존한 것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장 이사장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top_down(위로부터 아래로) 방식의 ‘직접 담판형 합의’을 했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될 경우는 북미 간 실무그룹(working group level)을 통한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야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일 경우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북미 간의 직접 접촉방식인 양자회담을 피하는 대신, 민주당의 전통적 외교접근 방식인 다자간협상 틀을 재구축하는 차원에서 6자회담 틀을 복원시킬 수 있다”고 봤다.

장 이사장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이익 중심의 관점과  ‘밀어붙이기식 일방주의 정책’,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달리 서로 협력하는 ‘호혜적 상호주의’로 바뀔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될 경우 동맹국 중시정책에 따라 한국과의 동맹 파트너십을 강화해 양국 공동의 이익을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음은 페북 글 전문

<바이든의 대(對)한반도정책에 대비하라>

*지난번 <트럼프의 집권 2기 대한반도정책에 대비하라>는 글에 이어 이번에는 <바이든의 대한반도정책에 대비하라>는 글을 이어서 올립니다. 그 이유는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의 대외적 외교정책과 대내적 경제정책을 이해하는 데는 우선 세 사람의 정책을 깊이 살필 수 있어야 한다. 그 세 사람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 이들에 대한 이해 없이 바이든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바이든 후보는
첫째, 국내 지지를 얻기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버니 샌더스의 진보적 정책과 공약들을 채택하고 있다. 서로 간에는 정책적 연대를 한 상태이다.
둘째, 반트럼프 지지자들을 흡수하여 자신의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해 철저히 반트럼프 정책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셋째, 자신이 부통령으로 있었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바마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들이 외교 문제 전문가인 바이든 후보에게 어떻게 녹아내려 바이든화(Bidenization) 될 것인지 심도 있게 관찰해야 한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특히 한미, 북미 관계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이에 따라 남북 및 한중관계는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다음의 네 가지의 정책변수들과 연동(連動)되어 많은 시련과 도전을 맞게 될 것이다.
첫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복원정책
둘째,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질서의 재구축정책
셋째,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십 관계의 재강화정책
넷째, 북핵 및 대(對)중국 관계의 접근정책 등에 따라서 바이든 후보의 한반도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는 뚜렷이 대비될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설명한다면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큰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립될 것이다.

첫째, 상당한 수준의 반트럼프적 한반도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일명 ABT(Anything But Trump) 정책을 취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추진과는 반대되는 접근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거시적 정책과 전략적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책의 방향성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한 점이 있겠지만, 미시적 정책과 전술적 측면에서는 완전히 판이한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는 달리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 중시정책에 따라 한국과의 동맹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트럼프식의 미국우선주의가 미국의 이익을 약화시킨다고 믿고 있다. 2020년 민주당 정강·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오히려 약화시켰다. 이를 전면 부정하고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원에 나선다”라고 선언했다.

셋째, 한미관계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이익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한미 양국이 공유해 온 인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의 지배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주의 정책’으로부터 서로 협력하는 ‘호혜적 상호주의’로 바뀔 것이다.

넷째,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처럼 일방적인 대결정책만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복원시키고 이 질서 안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각종 국제기구와 협약에 복귀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중국을 이 질서 안으로 끌어들여 사안별로 중국과의 협력이슈와 대결이슈를 분리한 다음, 각각의 이슈에 따라 대중협력정책과 대결정책을 취할 것이다. 특히 북핵문제, 경제문제,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어젠더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이지만,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에서는 대결정책이 불가피할 것이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공산주의 중국을 봉쇄 또는 전략적 억제를 위해 아시아 역내(域內) 민주주의 동맹(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태국, 호주, 인도)을 복원시켜 중국의 패권도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봉쇄하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북미 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을 취할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상 간의 ‘은밀한 사적 관계’, ‘비밀주의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이런 트럼프의 비밀주의에 입각한 대북 외교정책을 통렬히 비판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거래하고 있는 김정은을 ‘폭력배’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종하지 말아야 할 폭력배와 거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바이든 후보는 지난 29일 미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전 세계 수많은 독재자를 포용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와 베네수엘라, 북한 같은 지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최악의 후보”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보듯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과 직접 접촉하는 외교방식 자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만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과의 은밀한 사적 관계에 의한 비밀주의 대북외교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의 대북외교는 트럼프처럼 즉흥적이고 원칙 없는 사적 직감에 의존하기보다는 외교적 전통, 국제규범 및 제도, 국제질서의 원칙, 보편적 가치, 정책의 일관성에 기초하여 대북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도 북미 양자 회담 틀을 유지할 경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해 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top_down(위로부터 아래로) 방식의 ‘직접 담판형 합의’보다는 북미 간 실무그룹(working group level)을 통한 단계적 접근방식으로 최우선적 신뢰구축, 점진적 절차와 합의, 철저한 검증, 과학적 확인, 되돌이킬 수 없는 단계의 핵시설 해체 및 봉합 작업(CVID) 순으로 나아가는 소위 bottom-up(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의 ‘점진적 CVID 합의 방식’을 추구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핵 문제 접근방식이 정상회담을 통한 직접 담판으로 ‘일괄타결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면 바이든 후보는 실무그룹을 통한 철저한 검증으로 ‘단계적 타결’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방식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바이든 후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또 다른 옵션을 준비할 것이다.

첫째, 북미 간의 직접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때 취했던 전략적 인내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더욱 강도 높은 대북 핵 포기 압박정책과 대북제재정책을 강화하는 ‘바이든표 2.0 전략적 인내’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북핵 문제를 방관하는 전략적 무시 정책이 핵심이다.

둘째, 북미 간의 직접 접촉방식인 양자회담을 피하는 대신, 민주당의 전통적 외교접근 방식인 다자간협상 틀을 재구축하는 차원에서 6자회담 틀을 복원시키는 카드이다.

셋째, 미국이 6자회담을 추구할 경우, 여기에는 두 가지 변수가 발생 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하고 시종일관 북미 양자회담을 요구할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요구한 6자회담을 북한이 전격 수용할 경우 돌출할 수 있는 뜻밖의 돌발변수의 상황이다. 이때 돌발변수란 무엇일까? 그것은 미국이 주장한 6자회담을 북한이 받아들였는데 6자회담 틀은 더 이상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편인 북한 중심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6자회담 참가국은 한국, 북한, 미

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다. 이런 상태에서 6자회담이 열릴 경우,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북한 편에 설 가능성이 크며, 오직 일본만이 미국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북미 간의 6자회담은 4 대 2 구조를 이루면서 6자회담 틀은 북한 입장을 중심으로 회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6자회담 틀을 고집한다고 한들 과연 미국이 추구한 방식으로 북핵 해법이 도출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국을 이끄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북한 문제에 관한 한 한미동맹보다는 민족 공조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 문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대안 기구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미국의 약점을 이용해 북한은 역으로 6자회담을 주장하면서 여기서 종전선언문제도 함께 다뤄 나가자고 할 경우, 6자회담장은 순식간에 북핵 문제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이름을 내걸고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변해 갈 것이다.

만일, 북미 간의 핵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지면 북한과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한반도는 어떤 상황을 맞게 될까?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과 동시에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장거리핵미사일(ICBM)시험발사에 돌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순식간에 북미 간의 군사적 대결수준이 높아지면서 또다시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강조한 동맹중시정책과 다자간협상 기구는 잘 작동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새로운 시련과 도전을 맞게 될 것이다. 결국,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놓고서 한미동맹 관계마저 휘청거리는 ‘불편한 진실의 순간’을 맞을지도 모른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핵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은 커다란 시험에 빠질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과 북한이 바이든의 동맹정책에 입각한 대북정책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상징적 용어인 ‘같이 갑시다(KATCHI KAPSHIDA!)’란 말을 여당 의원이 중국대사관에서 중국을 향해 외치는 현실 속에서 바이든의 한미동맹강화정책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낳게 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아시아 동맹정책과 대중국 정책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커지면 바이든 후보의 대북외교는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더 좋았다는 평가들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되면 바이든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은 무엇일까?
바이든 후보의 옵션은 크게 세 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 다시 트럼프 방식의 정상회담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이다. 한국과 북한은 집요하게 이 방식을 추구할지도 모른다.
둘째, 북한의 핵 보유를 가장 경계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미·중 협력정책의 카드이다.
셋째, 빌 클린턴과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에 고려했던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 카드이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을 중시한 외교 문제 전문가인 바이든 후보가 북한 핵시설 폭격 카드를 꺼내기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대신, 중국의 협력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더 가까이 미국의 입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강화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압박정책을 강행할 것이다.

끝으로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공격하는 발언과 민주당 전당대회 때 발표된 정강·정책이다. 미국 외교정책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의 외교안보팀은 2,00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약 20개의 소분과로 나뉘어 있으며 49명의 팀장이 소분과들을 총괄하고 있다고 한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을 위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전략을 민주주의 확산, 동맹강화, 다자주의 협력, 국제기구, 원칙과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세계적 차원의 실존적 위협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문제를 꼽고 있다. 코로나 사태, 경제 악화, 인종 문제 등으로 인한 미국의 분열, 기후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바이든 후보의 대북한정책과 대중국정책은 협력과 압력의 복합정책(mix of cooperation and pressure)을 추구하면서 상황에 따라 사안별 협력과 압력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후보의 한반도 정책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대북 핵 정책은 공식적인 전문실무그룹 차원의 단계적 접근방식 혹은 다자적 접근방식(6자회담 복원)의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정책은 확고한 CVID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문제는 바이든 후보의 이런 한반도 정책들이 북한의 공격적 대응으로 과연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바이든 후보는 얼마 전 TV 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새로운 대북접근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에 문을 열어 놓았다. 그것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인 김정은과 만났다”라고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그런 만남을 이어가겠다”라고 한 발언이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의 ‘직감적이고도 즉흥적인 접촉’ 사이에서 어떤 대북정책을 선택할지 매우 궁금하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4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북핵 문제를 풀어내고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 나갈 대한민국의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은 준비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