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18일 열렸다.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돼, 총 123분 간 27개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에 <시사오늘>은 다섯 가지 키워드를 선정해, 분야별로 요약·정리했다.
① 李·朴 사면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였다. 사면과 관련해 두 차례 질의(한국경제신문·뉴시스)가 있었다. 한명숙 전 총리와 묶어서 사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 줄 요약: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면, 지금은 이르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정치인(한명숙 전 총리) 사면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 국민 공감대 토대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면은 어렵다.”
② 부동산
앞서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세 차례(한국경제·한겨레·브릿지경제) 질의가 들어왔다.
한 줄 요약: “국토부가 설 연휴 전 부동산 공급 정책 발표할 것”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으나,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와 함께 부동산 공급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그 대책은 국토부가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개요만 말씀드리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공급을 특별히 늘림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③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립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두 차례(한국일보·뉴스1) 질의가 있었다.
한 줄 요약: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제 평가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개혁이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수사관행을 바꾸는 일이기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 간의 갈등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④ 백신 구매
그간 야권을 중심으로 백신 확보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백신 구매와 관련해 세 차례 (BBC·SBS·OBS) 질의가 있었다.
한 줄 요약: “충분한 물량의 백신이 확보됐으며, 부작용에 대해 염려치 말라”
“(백신을 일찍 확보하지 않았던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고 보통 10년 이상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백신을 1년 이내에 개발한 것이라, 정부는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했다. 여러 위험을 분산하는 식의 조치도 취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먼저 접종하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 백신은 무료다.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한다는 점을 믿으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달라.”
⑤ 남북관계
미국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20일로 예정돼있는 가운데,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에 대한 질의가 여섯 차례(에이피·CNN·서울경제·아리랑TV·온라인 채팅방 질의 1·3번째) 이어졌다.
한 줄 요약: “북한 문제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바이든 신정부가 국내 현안 등 다른 문제가 산적해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정상 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재확인하겠다. 바이든 신정부의 기조가 우리 정부와 비슷한 점이 많다.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바이든 신 행정부와 계승 발전해나가겠다.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 원론적인 선언에서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선언을 이루는 대화 협상을 해나간다면 북미, 남북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대화·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으며,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외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아동학대 △월성원전 감사 정치적 논란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한중관계 △등교수업 확대 대책 △이익공유제 △재난지원금 △공영방송 지배구조 △한일 과거사 문제 △재벌개혁 △故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낸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당헌은 헌법과 마찬가지로 고정불변이 아니”라며 “민주당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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