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sharing 일자리 정책이 양극화 해소 열쇠”
“정치이념은 의미 없어…따뜻한 시장경제가 정답”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명철 기자]
정치권서 양심선언을 했다가 나라를 떠나야 했던 저격수는, 성공한 글로벌 사업가로 돌아왔다. 뜻밖에도 다시 정치를 위해서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지만, 그를 대상으로 한 폭로집 ‘이명박 리포트’를 낸 김유찬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이야기다. 당시 이 출간으로 인해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김 후보는 이후 18년간 전 세계를 누비며 외자 유치, 국제 금융 전문가로 활동했다. 서울IBC홀딩스 대표이사, 그리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다시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사오늘〉은 지난 29일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김 후보를 만났다.
-대통령 출마 결심 계기가 무엇인지.
"해외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배우게 된다. 그리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 객관적인 분석은 결국 올바른 방향을 깨닫게 한다. 대통령 선거에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왔지만, 모두 국내에 계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각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다. 진부해 보이지만 ‘구국의 결단’이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나 싶다. 전 세계적으로 변곡점이 온 중요한 시기다. 이때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완벽히 이해하고 또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적 리더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 정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간략히 들려줄 수 있나.
“여러모로 총체적 난국이다. 현 정부를 간단히 표현한다면 낭만주의적으로 이미지만 챙긴다. 쇼는 화려한데 실리가 없다고 해야 할까. 당장 내가 입국하면서 ‘K-방역’의 허상을 직접 겪었다. 그 외에 대표적인 것들은 대부분 국내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다. 부동산 문제, 탈원전 오류, 양극화……모두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가.
"투기형 자산에서 주거 개념으로 주택의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위해선 '자율형 신도시 개발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소위 '때려짓기'식 공급은 의미가 거의 없다. 대규모 단지 개발이 아닌, 자투리땅부터 차근차근 매입하고 개발해 집값 폭등으로 생긴 약 17%의 한계 계층의 주거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이분들은 이미 집값이 너무 올라 자산 경쟁에서 밀려나 주거불안 상태에 돌입했다. 투기적으로는 유인이 적지만, 실제로는 거주가 가능한 소규모 개발을 쉬지 않고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다.
한편으로 외국인 투기도 규제로 막아내야 한다."
-탈원전 정책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탈원전은 무지, 혹은 정보 부족으로 벌어진 재난이다. 현재 세계적 기술력은 폭발 위험이 0에 수렴하는 원전에 이르렀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연구했으면 충분히 도달했을 수도 있는 수준이다.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외면했든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쪽이든 문제 아닌가.
심지어 탈원전 방향도 잘못됐다. 태양광은 우리 국토와 기후에선 가장 효율이 나쁜 신재생에너지다. 미국의 넓고 일조량 많은 불모지, 네바다 주 같은 곳에서나 쓸 수 있다. 한국에선 태양광의 효율을 15%도 낼 수 없다. 태양열을 비롯해 다른 대체 에너지들을 두고 태양광을 택한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양극화 해법은 무엇인가.
"일자리가 그 해법의 열쇠다. 최근 선진국의 추세는 '잡 셰어링(job-sharing)이다. 청년들이 찾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다. 동시에 많은 여가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잡 셰어링은 그 두 가지를 가능케 하는 정책이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지금은 아무도 일하고 싶지 않은 불안정하고, 힘들기만 한 저질 일자리를 나라에서 찍어낸다.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물론 양극화의 완벽한 해소를 위해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긴 하다. 이와 관련해선 곧 공식 석상에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것 같다."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설명해 줄 수 있나.
"진보와 보수, 이런 정치 이념 구분은 이제 의미가 없다. 국민들은 이미 이념의 시대를 넘어 앞서가고 있는데, 정치만 뒤따라 가고 있다. 정치인은 새로운 미지의 미래를 아주 조금이라도 앞질러 가서 국민들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가 지향하는 바를 굳이 설명하자면 '따뜻한 시장경제'다."
-끝으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자신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들려달라.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발전한 데엔, 비록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매 시대 나름 그 역할을 한 지도자가 있었다. 빠른 추진이 필요할 땐 군인형 리더가, 민주주의가 필요한 순간 민주투사형 리더가 있었다. 지금 또다시 시대의 변곡점이 왔다.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이젠 전 세계가 하나로 이어졌다. 글로벌 전문가가 필요하다. 국제 정세에 밝고, 그 치열한 현장을 직접 뛰어본 인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유찬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좌우명 : 人百己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