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정식 출범하면서 플랫폼 규제의 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취임식에 플랫폼업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한 것을 두고, 새 정부가 규제 완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 김슬아 컬리 대표, 안준형 오아시스마켓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주요 이커머스·스타트업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초청됐다.

쿠팡은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아 취임식에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컬리와 오아시스마켓은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상징성이 커 초청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 회사는 성장세를 발판으로 국내 상장을 준비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취임식 인사 초청이 이커머스 산업 육성과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플랫폼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규제혁신 관련 정책질의에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답변한 바 있다.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도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온플법은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했다. 입점업체에 수수료 부과, 절차 관련 필수 기재 사항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검색 알고리즘 공개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현재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밝힌 국정과제를 보면 플랫폼업계 불공정거래는 '자율 규제'로 가닥이 잡혔다. 인수위는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자 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는 최소한의 개입만 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업계는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다. 플랫폼 산업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규제 타깃 중 하나였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는 플랫폼 기업 수장들이 줄줄이 불려나오며 ‘플랫폼 국감’으로 요약되기까지 했다. 업계에선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거나, 규제 일관성이 없다는 불만도 지속됐다.

반면, 새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가 여전한 상황에서 자율규제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 마켓 입점 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 68.4%가 온플법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독점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미국도 플랫폼 기업을 강력히 제재하는 반독점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 논의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