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김기현 “상호주의 입각한 한중관계 정립해야…투표권·건강보험 손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 등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서 그는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고 의문을 던지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김은경 “‘돈 봉투 사건’ 진상조사…민주당 신뢰정당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은 20일 “혁신위는 윤리 회복 방안을 실현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안해 민주당이 신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혁신위 1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코인 논란’은 개인의 일탈로 보이고, ‘돈 봉투 사건’은 조직의 문제인 것 같다”며 “이런 (돈 봉투 사건) 종류의 사건에 민주당은 매뉴얼을 만들어 잘 대응했는지 등을 봐야 제도적 쇄신안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며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혁신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혁신위원으로는 김남희 변호사, 윤형중 LAB2050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 외부 인사 5명과 이해식 의원, 이선호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등 내부 인사 2명이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