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찬옥 (사)민추협 사무총장)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배팅 발언으로 한중 간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한중 30주년을 맞이한 때에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한중관계가 냉각된 가장 큰 외부적 요인으로 미국 때문이라는 발언을 하여 우리 정부로부터 강력한 항의에 직면한 사실도 있었다. 주제국에 파견된 대사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이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 대민 무력시외에 대해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변경에 절대 반대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중국정부의 비난이 외교적인 수준을 넘어 강한 어조로 비난했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다.

외교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중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이 동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을 넘어서 세계 지역에서 패권의지를 드러내고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한중관계가 과거보다 여의치가 않다.

미중 갈등 속 한국 

미중갈등이 고조되면서 그 중간에 끼어있는 한국은 매우 곤혹스럽게 되었다. 여기에 미국의 일방적인 편 가리기식 대외정책에 기인하는 신냉전 구도의 심화와 국제적인 안보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화약고인 한반도에서 정세 불안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있다.

외교안보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시하고 미국과 생사운명을 같이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친중이 더 국익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의 결론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수사가 마치 한국 외교의 공인된 원리였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한중 간 무역거래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제관계를 단순히 경제적 실익만을 가지고 계산 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외교적인 관계다.

중요한 것은 정치 군사적인 측면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중국과의 자유로운 경제교류가 어렵게 되었다. 바이든 정부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조해온 점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도 대중국 정책에 앞장서서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민감한 국제정세와 치열한 외교무대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중국과 관계에서 주체적으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난 5년 간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균형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 잡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고 중국을 견제 압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위태롭게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윤석열 정부 들어 한중 관계는 기로에선 나머지 한미 동맹의 전략적 관계의 강화를 최우선시하는 외교 기조를 채택하게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관계에서 대화나 교류마저 중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미국.중국 두 강대국이 한국에 상반된 압력을 가하고 있어 한국의 딜레마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이 양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던 것이다.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전장이 되지 않으려연 균형외교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한미동맹 회복을 강조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실행에 옮기면서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횡보에 앞장서고 있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은 미국에 몰빵(?)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그에 따른 도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대다수는 우리 정부가 미일 대중국 견제정책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계 변화 단순치 않아

오늘날 세계의 변화는 그리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독일의 슐츠 총리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 독일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좌파정부가 연이어 들어서는 것이나 중동의 전통적인 친미국가들이 미국과 갈등을 빚은일도 벌어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세계의 정세를 있는 그대로 보고있는 것인지 우려스럽게 느껴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밝힌바 있다.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기반 질서의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요지다. 인도 태평양 전략은 과거 일본의 아베 정부가 성안해 미국의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가 이어받은 전략이다.

인도양과 태평양의 해양세력이 뭉쳐 대륙 국가인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기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한국이 미국 일본과 더 굳게 손을 잡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 맞서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최근 윤 대통령은 북중러뫄 한미일 간의 형성되는 신냉전 체제에 급속히 편입되고 있다.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격화된 신냉전 기류 속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편입된 평가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과 관련해 러시아와 신경전을 펼친 데 이어 중국과는 대만문제를 놓고 강공을 주고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책 방향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미국의 편중 외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국제관계와 외교에도 한쪽으로 편향된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남북문제 한일관계 대중정책 대러시아 정책이 그렇고 아세안이나 나토와 같은 지역 전략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시작해 미국으로 끝나겠다는 것이다.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을 시작한 이후 이렇게 단순화한 외교정책이 또 있었는지 한심스럽다.

특히 한국은 주변 강대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운명이 교차해 왔다. 그래서 과거 우리정부는 언제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던 것이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지 근 현대사는 잘 가르쳐주고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최근 대미 대일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형태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과도하게 한일 정상 만남에 집착한 것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한 것도 미국의 환심을 사려한 것도 이런식으로 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외교도 낭떠러지로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일관되게 동북아시아에서 미일동맹을 중심축으로 하고 한미동맹을 보조축으로 하여 중국을 봉쇄한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협력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일본편에 서서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해왔고 한국정부가 양보하라는 압력을 가해왔다. 

尹정부가 처한 현실

불행하게도 이것이 오늘날 윤석열 외교가 처해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더욱 확대되고 한국의 주력상품 반도체 수출은 계속 감소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이러한 미국 줄서기에 대해 더욱 강한 경제적 보복으로 가해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척을 지고 어떻게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을까 고민해야 될 문제이다. 또한 세계경제가 늪에 빠져 위기가 깊어지는 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능력도 비전도 없이 가치동맹과 시장자유만 고장난 레코드처럼 읋조리는 정권하에 우리 민생은 무한정으로 추락하고 있다.

가뜩이나 중국에 기술 수준마저 따라 잡힌 상황에서 대미 대일 해바라기 외교와 경제정책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국익의 규모를 따지게 된다면 당연히 중국을 아니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탈 중국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중국 정부의 수입 다변화와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수지는 급격하게 적자로 돌아섰고 급기야 전체 무역수지가 윤석열 정부 내내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제위기를 몰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반중정서와 대결의식으로 들떠 있는 미국에 밀착하면서도 나름의 친중 독자외교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미국보다 오히려 단선적인 친미노선에 앞장서면서 북중러와 대립각을 세우는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 기시다 총리는 최근 들어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북일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외무상 부상 담화를 통해 조건부 호응을 표시하며 양측이 서로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미일 동맹이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지금의 정세를 감안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미국과의 충분한 교감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최근에 중국을 방문해 미중 간 긴장을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뤄다고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변화하는 세계 정세와는 상관없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 리스크 현실화

오죽하면 중국 정부는 최근 윤석열 한국 정부에 대만 등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거나 미일의 중국 봉쇄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북한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한중 간 협력은 어렵다는 이른바 4불가(不可)방침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밀착 외교에 중국이 직접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중국 리스크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22일 류진쓩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서울에 와서 윤석열 정부에 한중관계와 관련한 중국정부의 4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 통보한 4대 불가는 다음과 같다.

△(대만 문제 등)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 친일 일변도로 나아갈 경우 한중관계 협력 불가. △현재와 같이 한중 관계 지속 시 고위급 교류(시진핑 국가주석 방한)불가.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으로 되어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와 한국에서 열린 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서도 여러차례 인도 태평양 전략과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거론하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었다.

윤 대통령은 가치외교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과 중국패권싸움에 뛰어들어 국가와 국간 간의 국익을 위한 실리외교를 취해야 됨에도 마치 전쟁터의 피아(적아니면 우군)를 중심으로 한 단편적 접근 방법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심지어 후쿠시마산 어종과 어패류 수입 강요를 해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더 참을 수 없는 모욕은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로 인한 한반도 식민지화 35년간 인적 물적 수탈에도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나 반성이 필요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조그만 소국 그나마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또한 외세의 영향도 컸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옆으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거기에 분단으로 위에는 북한 등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며 실리를 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편중 외교보다는 이쪽저쪽 기웃거리며 실리 중심 외교를 가져오려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이러는 과정에서 역대 정부는 스탠스에 따라 친미 친일 친중 친북 등의 프레임에 갇혀 상대진영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 거대한 양강구도를 중심으로 신냉전 체제로 접어들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철저한 균형외교 노선을 유지해 왔었다. 물론 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불만 섞인 시선이 나오긴 했지만, 그 덕분에 양 국가 모두에게서 어느 정도 실리를 챙기며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위상을 실감키도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도랑에 있는 소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도랑에 있는 소는 이쪽 언덕의 풀도 뜯어 먹을 수 도 있고 저쪽 언덕의 풀도 뜯어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이라 했던 것이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는 실리적인 균형외교론을 주장했던 사실을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전략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불안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전략이 여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역내 신냉전 체제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의 본질은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알았으면 한다. 정치란 정의의 실현이며 정의는 곧 중용(中庸)이라고 한다. 중용은 타협의 예술이며 대외관계에서도 중용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Key Word)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찬옥은…

故김대중 전 대통령 사단인 동교동계 소속으로 현재는 사단법인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