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 원으로…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이재명 “여당, 집권했음에도 대선 때 했던 수많은 공약 거의 지키지 않아”
한동훈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재원이나 현실성 충분히 고려한 정책 내놓을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을 놓고 맞붙었다. 우선 민주당은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대출액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를,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저출생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 해결에도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 지원을 위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배우자 육아휴직은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60만 원 인상하는 안도 내놨다.
기업 문화 변화를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을 2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비슷한 시기에 함께 저출생 공약을 꺼내든 만큼, 양당 대표들도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공약 발표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정부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일 발목 잡거나 방해하는 게 태반이다. 제가 볼 때 여당은 집권한 후에도 대선 때 했던 수없이 많은 공약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고, 그 중 여야 간에 의견 일치하는 건 총선 끝나고 할 필요 없이 지금 즉시 입법하고 추경 편성해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공약을 발표한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재원이나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좋은 것을 다 모아서 1년에 28조~29조 원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건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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